독일의 상황을 교훈 삼아 통일을 준비해야

  • 등록 2015.10.17 18: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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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포럼, 최근 북한의 정세와 통일전망 세미나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통일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왜 통일이 필요한지 깊게 생각해보게 하는 세미나가 있었다.


2015년10월16일 오후7시 동부새마을금고 하안지점(지점장 한상구)에서 한국미래사회포럼(회장 김갑종) 주최로 주승현 박사를 모시고 ‘최근 북한의 정세와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표 및 토의가 있었다.


한국미래사회포럼 신성호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김갑종 회장,주대준 전 선린대 총장,윤순갑 광명민주평통 회장,김진남 충청향우회 광명회장과 회원들이 참석하여 통일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갑종 회장은 인사말에서 “철저한 준비 속에서 맞는 통일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과 기회가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일은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독일의 상황을 교훈 삼아 통일이라는 문제를 장미빛 환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냉철하게 바라보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통일을 위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이어 북측 비무장지대 심리전 제압 방송요원으로 6년간 근무하다 서부전선 DMZ를 넘어 귀순하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지금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외래 교수로 있는 주승현 박사의 ‘최근 북한의 정세와 통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주승현 박사는 발표에서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세계경제의 불황 속에서 ‘통일만이 대박’이라며 장미빛 미래만을 얘기하는 통일 대박론도 있고 통일 후의 미래는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쪽박론도 있는 등 다양한 통일 논의가 있다.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가 표출되면서 통일을 둘러싼 시선의 차이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그동안 통일문제만큼은 보수와 진보에서 교감하며 한목소리를 냈던 부분임을 상기할 때 ‘통일’을 보는 시선의 차이가 커지는 조짐은 춥고 어두웠던 분단사의 터널이 너무도 길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다시금 연상케 한다.

통일을 논의할 때 무엇보다도 분단문제의 이중성과 중층성을 비롯하여 통일문제의 다중성과 복합성까지도 함께 다루어져야 하며 분단문제의 해결 속에서 통일문제의 열쇠를 찾아야 할 것이다. 분단문제의 이중성은 국제적 시각에서는 탈냉전의 세계화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의 조류가 있는 한반도 분단의 이중적 성격을 뜻하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을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협세력이자 한민족으로 보는 이중성은 아직도 분단극복을 위한 교통정리가 남아 있음을 말해준다.

분단문제의 중층성은 해방과 함께 찾아온 분단으로 인한 정치적 분단, 지리적 분단, 민족적 분단과 경제적 분단 모두를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치, 생활양식 등 전 분야에서의 이질화를 뜻하며 이는 남북한 모두 서로에게 극단적 시각과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분단적 요인이기도 한 것이다.

통일문제의 다중성과 복합성도 분단문제와 궤를 같이하며 그 연장 선상에서 해부해 볼 수 있다. 예컨대 통일의 방식이 흡수냐 무력이냐, 아니면 합의냐 신탁방식이냐에 따라 난해하고 어려운 다중성을 풀기위한 고차방정식이 필요할 것이며 복합성에 있어서도 한반도 영토문제를 적시한 국제법과 국내법, 그리고 남북관계를 규정한 실정법, 특별법, 남북한 간의 합의서들에 대한 이해와 출구전략들이 과제로 남아있다. 사실상 통일문제는 분단문제의 이해와 극복에서의 출발을 요구하며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하고 통일 후 어떤 상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과 원숙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통일의 궁극적 주체는 남북한 주민이다. 어떤 방식의 통일이든 최종선택은 주민의 몫이다. 한국사회에서 통일론이 호응을 얻으려면 전 국민적 이해와 지지가 필수이듯 북한에 있어서도 어떻게 그곳 주민들의 마음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독일의 상황과는 다르게 현재로썬 한국에서는 북한주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한반도의 통일은 더는 누구를 위한 통일이 아닌 민족의 장래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안위가 걸려 있는 통일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통일이다. 분단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분단의 다음 피해자는 결국 후손들의 차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주위를 통해 얼마든지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 며 우리가 통일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뜻 깊은 강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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