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7월 31일 광명시 목감천 일대를 둘러보고 “서울 구로구 개봉동과 광명시 광명동 주민들의 안전을 십수 년째 위협하는 홍수피해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목감천 일대의 수해방지·치수대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정부 및 경기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목감천 정비사업은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행중인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광명시 과림동, 노온사동, 가학동 일원에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4,839억 원 규모가 필요한 사업으로, 안양천권역 하천기본계획에 따른 치수대책 사업비로 매년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 목감천 하류 일대는 지형상 상류에서의 수량이 겹쳐질 때 대규모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취약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2001년 7월말 홍수로 구로구 개봉동과 광명시 광명동 일대의 30여만 명이 수해를 당하고 지하철 7호선의 완전침수로 서울 수도권의 교통이 마비될 위기에 처했던 경험이 있다. 매년 언제든지 수해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매년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구로 개봉동, 광명시 30여만 명 주민의 생명의 위협과 수백만 명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 백재현 의원은 “MB정부 때 B/C(비용편익분석) 1.065에 불과한 경인운하가 추진된 것에 비해, 비용대비 무려 5배가 더 많은 효과가 있는 B/C 4.83에 달하는 안양천·목감천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세월호참사 이후에도 박근혜 정부가 국민 실생활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하고, “재해가 발생하면 무려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는 목감천 수해방지 대책을 왜 수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정부도 지난 2005년 안양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통해 목감천 하류부 상습침수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방수로 설치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는 당시 KDI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B/C(비용대비 편익 분석) 4.83으로 사업타당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온 사업이지만, 종합치수계획 수립 이후 10년이 넘도록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인근 지역의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 (목감천 정비사업 추진 경위 및 계획) 정부는 ‘05.1월 방수로 설치를 포함한 안양천유역 종합치수계획을 수립하였고, ’10.5월에는 목감천 방수로 대신 저류지 3개소 및 저수지 3개소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을 변경한 바 있다.
○ (기존 발언) 한편, 백재현 의원은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목감천 치수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강력 주장해 왔다.
2009년 2월에는 당시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수도권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가장 취약한 지천 중 하나가 목감천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4대강 사업보다는 지천을 정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기획재정부 차관을 상대로 실제 홍수가 나는 것은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이며, 목감천 지류에 홍수가 발생하면 3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수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예산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이어 2010년 6월 임시국회시에는 국토해양위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목감천 타당성 조사 결과 B/C 분석이 4.83이 나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4대강사업보다 목감천 방수로 사업을 시급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 한편 백재현 의원은 지난 ‘08년 정기국회 당시 부처 간 갈등으로 배정받지 못해 불용될 위기에 있던 ’08년도 예산 3억 3천만 원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가까스로 배정받아 살려냈고, ‘09년에는 목감천 4.5km 구간의 하천을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국비 예산 21억 원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에도 목감천 정비사업 예산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목감천 유역 정비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모두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