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잡는 광명시의회,
- 단순한 만남을 넘어 '좋은 정책'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광명시의회,
- 5분 발언과 시정질의,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질에 충실한 광명시의회
오는 7월 1일, 제10대 광명시의회가 개원한다. 선출된 열두 명의 의원이 4년간 시민의 대표로 활동한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제10대 광명시의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생각이 다른 정당과 의원들이 모인 의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오히려 많은 정치학자들의 주장처럼, 갈등은 민주주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핵심 엔진과도 같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부딪치고 치열하게 논쟁하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갈등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고 해결해 나가느냐’에 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풀어낼 때, 의회는 비로소 제 역할을 다하게 될 것이다.
제9대 광명시의회에서 파행은 연례 행사였다. 2023년에는 당시 안성환 의장의 비위 문제로 인한 갈등이 파행으로 이어졌고, 2024년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정상 운영을 이유로 예산안 심의가 파행되었다. 2025년에는 광명시 조직개편안을 두고 의회 파행이 발생했다. 의원들이 조금씩만 양보했다면 해결 못할 문제들도 아니었다. 파행으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의 몫이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차분히 대화하면 해결 못 할 일은 없다. 토론과 타협의 정치문화가 자리잡기를 바란다.
2. 광명시의회, 단순한 만남을 넘어 '좋은 정책'으로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의원들은 모두 시민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선의는 좋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 없다. 선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갖춰야 하고 이는 치열한 고민과 학습,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
제9대 광명시의회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실력을 갖추고자 노력했다면 각종 토론회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이 활발하게 열렸을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의원들의 고민과 문제의식을 함께 나눴을 것이다. 그런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더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 지역 행사에서 시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면서 시민들을 만나는게 더 유익하다. 토론회와 간담회, 공청회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시민들은 고민하고 공부하는 의원들을 자랑스러워 한다.
3. 활발한 5분 발언과 시정질의가 '일하는 의회'의 증거이다.
정치인은 말과 글로 일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생각을 말과 글로 적극 알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다. 이를 위해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가 제도로 뒷받침 되어 있다.
지난 3월 광명경실련이 발표한 ‘제9대 광명시의원 적극적인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 따르면, 4년동안 의원 1인당 5분 자유발언은 3.4회, 시정질문은 2.2회 있었다. 1년에 대략 한 번 꼴로 발언을 한 것이다. 박하게 평가할건 아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의원별 편차가 크고 단 한 차례도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있다는 점은 문제다.
제10대 광명시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의에 적극적이기를 바란다. 내 의견을 말해야 다른 의견도 들을 수 있고 그래야 토론이 되고 좋은 정책이 만들어진다. 또한 의원의 발언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도 한다. 여러 모로 장점이 많은 제도들이 더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0대 광명시의회가 4년 후 시민들로부터 “좋은 생각과 뜻을 가진 ‘선량(選良)’들이 모여 시민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기 바란다. 광명경실련은 변함없이 광명시의회를 지켜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