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안)’ 결재

▶ 3대 추진전략으로 반도체 초격차 실현 속도전 본격 추진

- 세계 최대 수․용․성․평․오․이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 반도체 속도전　: 팹 건설 획기적 단축 + 생산능력 5년 내 2배 확대

- K-반도체 미래성장 전략으로 팹리스 육성, 정주시설 개선 등 추진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마련, 반도체 생태계 속도전을 본격 추진한다.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핵심 인프라 적기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추미애 지사는 1일 취임 후 첫 결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에 서명했다.

결재를 마친 추 지사는 “이번 대책은 민선9기 정책 목표인 ‘강한 성장 반도체로 경제1번지 구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운데 반도체 분야 전략과 연계해 신속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기업 투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 제1호 결재로 이렇게 직접 도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차질 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이 목표하는 글로벌 초격차 유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체계와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혁신 대책에는 ▲세계 최대 K-반도체 생태계 조기 완성 ▲반도체 속도전 : 팹 건설 획기적 단축과 생산능력 5년 내 2배 확대 ▲K-반도체 생태계 미래성장 전략 등 3대 추진전략이 담겼다.

우선 도는 수원(R&D), 용인(제조·소부장), 화성(제조·소부장), 성남(팹리스), 안성(소부장), 평택(제조·소부장), 오산(소부장), 이천(제조)을 연결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K-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3S+1F 전략 가운데 수도권 생산거점 조기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속도전(Speed)’과 연계해 도지사가 직접 반도체 속도전을 추진한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지원해 정부의 팹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과 생산능력 5년 내 2배 확대 목표 달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즉시 도지사 직속 ‘반도체전략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중앙행정기관과의 소통 채널을 강화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와 정부의 ‘반도체 혁신지원단’과의 정례 협의를 공식 제안하고, 국회·광역·기초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가칭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도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지역 주민 간 갈등 조정을 위해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K-반도체 생태계의 미래성장을 위해서는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등 팹리스 성장 친화 환경을 조성해 팹리스 200개 육성을 추진한다. 또한 용인 이동과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에 기숙사와 임대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는 중앙-지방-기업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민선9기 반도체 핵심 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고, 정부 반도체 전략과 연계한 실행력을 높인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는 하반기 중 반도체전략위원회와 K-반도체 클러스터 완성 협의체 구성·운영 세부계획을 마련해 즉시 추진하고, 대통령 주재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도 경기도 제안과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