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능문화유산 보존·활용 첫 제정법…문화강국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궁궐과 왕릉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한 첫 제정법으로, 임 의원이 추진해 온 'K-컬처 6법'의 마지막 입법 과제다.

그동안 전통사찰과 세계유산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존과 관리 체계를 갖춰왔지만, 궁궐과 왕릉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가유산임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독립 법률이 없어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궁궐과 왕릉을 국가유산으로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 한편,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궁능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활용을 함께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로써 임 의원이 추진해 온 K-컬처 6법도 사실상 완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K-컬처 6법은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악진흥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한복문화산업진흥법, 국제문화행사지원법은 이미 제정돼 시행 중이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법과 이번 궁궐·왕릉법은 K-컬처를 완성하는 마지막 제도적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 의원은 K-컬처를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 산업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문화와 지역축제, 국가유산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문화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철학 아래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궁궐과 왕릉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세계인이 찾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만큼, 보존과 활용을 함께 뒷받침하는 법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임오경 의원은 "K-컬처는 전통문화와 국가유산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궁궐과 왕릉을 대한민국 대표 K-컬처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이번 법안은 K-컬처 6법의 마지막 퍼즐인 만큼 국가유산청과 긴밀히 협의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