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재정의 안정성·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공동 대응 방향 논의

▶ 정부·국회에 공식협의체 구성 요청…24일 인천서 공동 입장 발표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8월 19일(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긴급 현안 간담회를 화상회의(Zoom)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긴급 현안 간담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둘러싼 교육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견해차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재정당국이 추진하는 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협의회는 재정당국이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방안과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정근식 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서도, “그 과정에서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16개 시·도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대응 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주요 논의 내용은 ▲정부가 검토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의 내용과 추진 방식에 대한 협의회의 대응 방향,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의 유지 여부를 포함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방안, ▲정부 및 국회에 협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하기 위한 효과적인 소통 방식,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의견 공유 및 공동 대응 범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한 협의회 공동 입장의 발표 시기와 방식 등이다.

□ 협의회는 이날 논의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편이 단순한 재정 운용 방식의 변화를 넘어,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래교육 수요 대응 및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만을 근거로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하는 것은 AI·디지털 전환, 교육격차 해소, 학생 맞춤형 교육 등 새로운 미래교육 수요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재정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고, 최근 3년간 교직원 인건비 평균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학생교육예산의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미 350여 개가 넘는 교육·시민단체와 교육 현장에서 현행 제도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교육부 개편안과 같이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한 이후 별도의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할 경우, 세수 감소 상황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 또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교부금 제도 개편이 강행될 경우, 교부금 총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물론 미래대응기금의 사용 범위와 운용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교육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의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육감과 학교 현장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소통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16개 시·도교육청이 단순한 예산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치기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 협의회는 앞으로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대국민 공식 입장문은 오는 24일(월) 인천에서 회의를 열어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