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2027년 교부금 규모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점만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이 개선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7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부 예산안은 78조 8,718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71조 6,687억 원 대비 10.1%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76조 4,381억 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은 3.2%에 그친다.
협의회는 2027년 교부금 증가 규모가 교직원 인건비의 자연 증감분을 상회하지 못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교직원 인건비는 연평균 2조 4,000억 원 이상 증가했으며, 2027년에도 상당한 인건비 상승이 예상된다. 공무원 보수 수준과 교원 정원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시·도교육청에서 조정이 제한적이다.
재원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가 기본 재원이다. 2026년 기준 교육세는 영유아특별회계 2조 6,000억 원,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약 2조 원, 초·중등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1조 8,000억 원 등 총 6조 4,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던 교육세 약 1조 8,000억 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전된다. 따라서 개편안 시행 시 교육세 중 초·중등교육에 직접 배분되는 재원은 사실상 사라진다.
또한 2026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한시 재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약 1조 6,000억 원과 교육청에 보전된 재정조정 재원이 일몰된다. 이들 기존 세입 재원이 종료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부담도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국가는 해당 비용의 47.5% 이내에서 증액교부할 수 있으나, 2026년에는 지원 비율이 30%로 적용돼 5,785억 원이 반영됐다. 2027년에는 국가 부담비율이 15%로 축소돼 증액교부 규모도 3,044억 원으로 줄어든다. 또한 현행 특례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며, 이후 별도의 제도 연장이나 재원 대책이 없으면 시·도교육청 재정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법정전입금이 미지급되거나 지급이 지연되며, 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도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부족분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거나 사업 규모 조정이 요구된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전입금 안정 지급과 비법정전입금에 대해 합리적인 분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정·비법정전입금 미지급 및 감소 현황을 시·도별로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시책사업도 교육청 재정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등 특별교부금으로 시작한 사업이 국고 지원 종료 후에도 시·도교육청의 자체 재원으로 유지되거나, 사업비 분담비율이 변경되어 교육청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정 의무인력 정원이 충분히 배정되지 않거나 유보통합 같은 신규 국가정책이 별도 재원 없이 추진될 경우, 시·도교육청의 추가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의 재정 충격 완화 역할을 해온 기금이 빠르게 줄고 있다. 2022년 20조 2,000억 원이던 기금 규모가 감소 중이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지방채 발행도 고려하는 등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할 완충 장치가 약화되고 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근식 회장은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평가할 때 단순 교부금 증가뿐 아니라 교육세 이전, 교부금 산식 개편, 기존 세입 일몰, 국가 부담 변화,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변동, 국가시책사업과 신규 정책의 추가 부담, 기금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가 시·도교육청별 세입·세출 변화와 재정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해 지방교육재정 변화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안정 운영을 위한 중장기 재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