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석 대표 “교육재정 방향‧대안 충분히 논의… 당 차원 토론회도 개최”

▶ 미래대응기금과 법정‧비법정전입금 관련 현장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전달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10월 1일(목)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교육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도성훈(인천), 조용식(울산), 윤건영(충북), 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지방교육재정 정부 개편안 재검토 촉구

□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또한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처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5조 6,901억 원 산정 근거 등 주요 쟁점을 제기하며,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사용처와 배분 원칙 명시해야

□ 시도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 이에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에 초·중등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 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 공유 요청

□ 시도교육감들은 9월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도 교육계와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시도지사들 역시 초과세수와 추가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우선 적립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지방재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교육재정의 실질적 축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아울러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처,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강조했다.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도 시·도별 공개해야

□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의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의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법정전입금의 시·도별 전출 실적은 이미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비법정전입금 역시 무상급식비, 교육협력사업비 등 주요 항목의 지원 규모와 증감, 축소·중단 여부를 시·도별로 점검·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특히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악화돼 전입금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법정·비법정전입금의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늘봄학교, 예술강사, 무상급식 등 국고·지방비 연계사업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분담이 축소되거나 일몰될 경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시도교육청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정부안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표님의 조정 역할을 통해 원만한 해법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적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대체불가 교육강국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아울러 시도교육감들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과 여건도 함께 전달했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