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지사-김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 추진 지원 등에도 공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 해당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습니다.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시 등을 연결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 SRT 의정부 연장 문제 등 경기남북부 철도망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GTX-C노선의 조기 착공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업 지연 해소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요청 차원을 넘어, 이미 지난 8월 경제부총리와 기재부 2차관을 직접 만나 물가특례 적용 등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조속 착공에 대해 선제적으로 건의해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 낸 성과 위에서 이어진 것입니다.

기재부 출신인 김 지사가 국토부와의 협조·공조를 강화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자, 김 장관은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를 약속해 GTX-C노선의 실질적인 조기 착공이 한층 가시화됐습니다.

이 노선은 기존 덕정~수원까지 연결되는 GTX-C노선을 주한미군 공여지인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고속철도) SRT 의정부 연장, KTX 파주 연장 등 3개 사업 ▲(일반철도) 경기남부동서횡단선,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선 등 8개 사업 ▲(광역철도) GTX G노선, GTX H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29개 사업 등 40개 사업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신규 사업) 송파하남선 남양주 연장, 서울 서부선 연장 등 12개 사업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 사업) 일산선 연장 등 11개 사업 등 48개 사업(25개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 건의사업과 중복)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 김동연 지사와 김윤덕 장관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공유했습니다. 이어 김 지사가 개발기금 3천억 원 조성 등 경기도의 선제적 조치 등을 소개하면서 “물이 들어왔을 때 올라타야 한다”거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서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을 강조하자 김 장관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교통망 확보를 위해 KTX 파주 문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과 함께, 특히 동두천시에서 추진 중인 GTX-C 동두천 연장 노선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반영돼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고, 김 장관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 김 지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원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경기도는 주민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고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를 겪는 지역의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용적률을 초과해 수립한 정비계획에 적용되는 가중 공공기여 비율의 최소 기준을 40%에서 30%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부천중동, 군포산본 등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