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은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콘텐츠산업협의회와 함께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현장의 근로환경 문제와 제도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희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권상집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K-콘텐츠 산업 근로환경의 현황과 구조적 문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수용 김앤장법률사무소 노무사, 김인근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자문노무사, 신종길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사무국장, 최승훈 K-콘텐츠산업협의회 간사, 최태영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업1국장,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장, 한진선 고용노동부 임금시간정책과장이 토론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콘텐츠 산업이 프로젝트 중심 제작 구조와 창작·성과 중심 노동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현행 근로시간 중심 제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프리랜서 및 단기 계약 인력 확대에 따른 고용 안정성 문제와 인력 이탈 현상, 제작비 상승에 따른 산업 부담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탄력근로제와 재량근로제의 활용 범위 확대 등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다.

임오경 의원은 “K-콘텐츠 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핵심 산업이지만, 산업 내부에서는 인력 이탈과 제작 환경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창의 인력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드는 것이 곧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근로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K-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산업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재조명하고, 향후 정부 정책과 입법 논의로 이어질 공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