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도의원,시의원도 비례대표가 있다.

의석수 확보를 위해 전쟁을 불사하는 정치권에서 비례대표를 두는 이유는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고 활동하라는 것이다. 정치는 직능,세대,지역 등 다양한 계층과 환경을 대변해야 하는데 지역으로만 구분하면 자칫 지역주의에 함몰되거나 소외되는 계층, 분야가 나올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하여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과 소외된 자들의 시각을 대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이다.

비례대표는 지역의 민원에 함몰되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구 의원에 비해 확실한 지지기반이 없어 자칫 소외받는 경우도 있다. 광명시의회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시의원과 국민의힘 김연우 시의원에게 시의회 3년의 소감과 정책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4년의 임기 중 3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감은?

⮡ 이형덕: 소통하는 의회, 따뜻한 의회구현을 목표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시작한지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가끔 시의원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민원과 만나기도 하지만 집행부와 소통하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되돌아보면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던 전반기와 달리 하반기 들어 잠재된 내부 갈등과 매끄럽지 않은 소통 부재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남은 의정 활동에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함께 필요한 정책들을 챙기고 대안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

⮡김연우: 맡은바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한 3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초선의원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민생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으며 시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부를 견제했던 시간이었다. 다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다수당의 횡포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생각하며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발언해도 정론직필을 사명으로 하는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부분은 안타까움이 있다. 예를 들면, 유라시아철도 시발역 관련 예산, 목동선 타당성 용역비, 목구조 전망대 예산 등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반대를 해도 다수당이 찬성하면 혈세가 집행되고, 조례안 또한 마찬가지였다. 결국 수억이 집행된 그 결과물은 오리무중이 되었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다수결의 구조에서 결과는 뻔한 것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의견을 묵살하는 비민주를 경험한 시간이었다.

▶시의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김연우: 가장 기본적으로 시민에게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지방분권의 강화로 집행부의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시의회의 비판, 견제기능이 강화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행정 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수행되는지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하며 시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시의회의 자정기능도 수반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각자의 책임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기에 송곳 같은 예리함과 솜털 같은 섬세함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이형덕: 시의원은 주민들을 대표하여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예산을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복지와 밀접한 내용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시민에 의해 맡겨진 이러한 권한을 시민의 눈높이와 마음에 깊이 담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현장에 발로 뛰면서 더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하여 입장을 조율하고, 연결하고, 중재하려 노력하고 있다.

▶시의원과 공무원은 너무 가까워서도 너무 멀어도 안된다는 말이 있다.

공무원과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정치와 행정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형덕: 현재 광명시는 구도심의 뉴타운과 재개발과 재건축 현장이 매우 많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시의원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집행부의 관련부서간에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당연히 시의원의 역할은 시정감시와 견제이다. 그렇지만 기본역할에 충실하면서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마련이라는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는 적절한 관계설정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시의원은 시민과 공무원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와 인간관계 등에서 견제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연우: 정치는 타협과 소통의 산물이며 공동체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善)이라고 생각한다.

행정은 정치와 경영을 오가는 시계추라 생각하며, 법률에 의거한 냉정함과 영리함을 동시에 지향해야 한다. 그런데 광명역세권 개발당시 한류미디어 벨트를 만들겠다던 비상업 부분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익적 면적이 비상업 부분은 변경되었다.

인허가권자인 집행부가 그 넓은 개발부지에 공익을 위한 변변한 부지 하나 마련하지 못하고, 백화점 6층에 행정복지 센터로 130평 받았냐는 비판에 기부체납을 그것도 어렵게 받아낸 것이라고 의기양양 큰소리 칠 때 입이 다물어 지지가 않았다. 시민 누구든 백화점 6층이 아닌 토지 130평 기부체납하면 백화점을 지을 수 있게 해주겠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않았다.

또한, 중대병원 광명병원 의료부지를 용도변경 해준 것 등 시민에겐 엄밀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이 거대자본 기업 앞에서 앞장서는 듯한 모습을 보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많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공무원이든 선출직 공무직이든 공정, 공평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은 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 의원은 합의제 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권리가 상충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 김연우: 단독이든 공동으로 이루어지든 권리의 최종 귀결은 시민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상충 될 경우 끊임없는 소통과 대화로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광명시의회는 그런 노력은커녕 춘추전국시대처럼 죽이고, 밟고 가려고 하는 행태, 원시적이고 비민주적이라 생각한다. 작년 도시공사특위 결과 보고서 채택 시 6명의 다수당 시의원이 1명의 소수당 의원인 저 때문에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았다는 발언과 시민단체를 동원 모함을 할 때는 몇일씩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다수가 정의일 수는 없다. 소수가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상식이 무너지는 다수는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형덕: 의원의 직무에 있어 공동의 권리와 단독의 권리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행사범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목적과 대상이 사적인가, 공공성인가에 따라 도출된 결과에 합당한 공공성이 합의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다수의 원칙인 민주주의 논리로 결정되는 의회로서 개인의원의 단독행사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본다.

자신의 의견을 관철 시키려면 같이 하는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서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개인적인 권리행사는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의원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개인적인 소신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독으로 행사하는 권리든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리든 광명시민을 위한 공익성이 판단의 근거여야 한다.

▶시의원의 주된 권한으로는 의안발의권, 동의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원권, 서류 제출요구권 등이 있다. 가장 중요한 권한이라고 생각되는 안은?

⮡ 이형덕: 어느 권한이든 중요하지 않은 권한은 없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이 심의하는 안건에 찬성·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표결권이다. 표결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권리로서 원안가결, 부결, 삭감 등의 표결용어들로 효력이 발생한다. 표결권은 다수의 의견을 담아내어 시의회의 결정을 집행부나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것임으로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볼수 있다 생각한다.

⮡김연우: 의안 발의의 경우도 광명시 전통문화보존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나 반대했다. 대한민국 시민이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지원하자는데 반대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가? 이런 몰상식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비례 후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김연우: 다수당의 횡포나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몇몇의 자질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는 길이 만만치는 않으나, 살아가는 힘은 사람으로부터다.

정치인에게는 시민이 힘이라고 생각한다.

⮡ 이형덕: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면 지역구 의원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이다.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정치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싶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의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주어진 위치에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화하고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광명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이형덕: 평소 시민의 일이 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돌이켜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

비례대표의원으로서 거시적 지역 현안에 대한 관심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공동발의를 포함한 136건의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조례 제·개정을 하였다.

많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시민들과 및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안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무더위에도 쉬지 않고 방역에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방역현장을 꿋꿋하게 지켜주신 관계 공무원 및 의료 종사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다.

앞으로도 작은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들을 소중하게 듣고 시민의 권익을 챙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겠다.

⮡김연우: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시민 행복을 위한 정치적, 행정적 실천에 대해 끊임없는 고민을 하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확고한 신념으로 시민과 함께 동행하겠다. 시민의 입장에 서겠다.

약자의 눈으로 힘을 모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균형의 감각으로 상생의 사업을 찾아 나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