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은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통해 2029년까지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 목표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 관광정책의 구조적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인바운드 관광의 수도권 편중 구조와 지역관광의 경쟁력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관광객 수 증가가 곧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특히 지역 숙박 인프라의 질적 수준, 요금 관리 문제, 체류형 관광 콘텐츠 부족 등을 구조적 과제로 제시하며 근본적 개선을 주문했다.

현재 인바운드 관광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 간 관광 수요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역시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관광정책 또한 지역 중심 전략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역 통합과 연계한 관광 분산 전략 수립 여부 ▲교통·숙박·콘텐츠를 결합한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 ▲숙박진흥체계 통합 개편에 따른 바가지요금 관리 및 소비자 보호 방안 ▲지역 숙박 인프라 확충 및 경쟁력 강화 계획 등에 대한 종합 점검이 요구된다.

또한 2027~2029년 재추진 예정인 ‘한국방문의 해’ 사업과 관련해, 과거 사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와 민관 관광협력 네트워크의 실효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임오경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관광정책은 양적 목표가 아니라 구조 개선이 핵심”이라며 “K-관광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체질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수지 적자 개선이라는 결과로 정책의 성과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