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추경안 심사서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 예산안 심의

○ “전세 매물 감소세...증액된 예산의 실효성 및 집행 가능성 면밀히 검토해야 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23일 열린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하고, 시장 변화를 반영한 정밀한 사업 설계를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작년의 경우 사업 수요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국비ㆍ도비ㆍ시군비를 포함한 예산 구조가 작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 흐름을 언급하며, “이전과 비교해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계약 감소로 인해 지원 대상자가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시장의 매물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증액된 예산이 실제 수요자들에게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유종상 의원은 “전세 사기 예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료 지원 사업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도의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못한 만큼 한정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치밀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최근 전세 사기 등 주거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 현안이 산재해 있다”며, “단순히 예산을 증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시장 지표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시주택실의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