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송비용 체납자 대상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해 체납액 징수 무분별한 소송 억제 효과도 기대

○ 도,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 34명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 13명의 체납액 7,500만 원 징수, 15명 (체납액 1억 1,600만 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2023.01.09 10:5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