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이제 그만”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경기도 건의안 반영. 지도·감독권 발동 근거 마련

○ 집합건물법 개정안 공포. 경기도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문제 개선에 나설 결과
○ 오피스텔・상가 관리인 회계 장부 작성 및 5년간 보관해야
○ 관리인 횡포 등 분쟁 민원 발생 시 지자체장 지도・감독권 발동 가능해져

2023.03.29 15: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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