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 예방·피해지원·처벌 등 단계별 제도개선안 정부에 건의

○경기도, 전세 피해 대책 관련 제도개선안 중앙정부 건의
- [예방] 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보증금 차액 반환 대출 활성화 등
- [지원] 전세피해지원특별법(안) 지원 대상 확대, 최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폐지
- [처벌]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 협동조합 활용, 이주비 및 긴급 생계비 지원 등 경기도 자체 지원방안 추진
○ 김동연 지사 “여러 가지 대책을 만들었지만 지방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상당한 제한이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 대책을 논의 중이어서 경기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하게 됐다”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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