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내면 본인 동의 없이도 재산조회 가능해진다” 양이원영 의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양이원영 의원 “한부모 가정, 매달 양육비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자녀 양육 어려운 경우 많아… 신속한 양육비 확보 위해 채무자 동의 없는 재산조회 필요”

2023.09.29 0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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