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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 서론

우리는 현재 글로벌 사회에서 살고 있다. 글로벌이라 함은 곧 세계화 또는 전 지구화로 모든 자본과 기술 등이 국제간의 관계를 통해서 인적·물적자원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화라는 용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인류의 삶의 모든 분야가 세계적인 규모에서 상호 깊이 관련되어 움직이고 있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전 세계가 개방화됨으로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 서비스를 교역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된 사회에서 초국적기업의 자본축적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초국적기업의 생산망과 판매망 등 조직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세계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자본과 경제를 통해서 움직이며, 항상 세계적이다. 따라서 자본에 따라 세계 경제가 움직이며, 초국적기업도 이동한다. 이러한 세계화는 농업에서부터 전자, 정보통신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레포트에서는 제5장 초국적기업과 세계 경제에서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서술해 보겠다.

 

. 초국적기업에 대하여 

1. 초국적기업이란

우리가 흔히 초국적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다국적기업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접하게 된다. 다국적기업이라 하면, 국적이 두 개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둘 이상의 나라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두 나라 이상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러듯 용어에서 모호함이 많이 있다. 이러한 모호함 때문에 1978UN의 초국적 기업센터가 다국적초국적(transnational)’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초국적기업이란 한나라에서 상품을 국내나 해외로 판매하는 기업과는 달리 여러 나라에 걸쳐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을 초국적기업이라고 부른다. 다르게 정의하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합병 회사, 공장 등을 두고 여러 나라에 걸쳐 상품을 생산ㆍ판매하는 기업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기업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들로 구성된 2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벌이는 기업이다. 그리하여 초국적기업은 해외 세계 곳곳에 포진된 해외 자회사들과 연결망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전체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한다. 초국적기업은 활동이 증가하면서 해외 자회사에서 벌이는 사업의 비중도 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

 

2. 초국적기업의 정형화된 사실

위에서 초국적기업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초국적기업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초국적기업은 삼극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초국적기업의 활동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보면 부유한 선진국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변부에서는 미미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직접투자 저량의 유출입을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미국, 유럽,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해 있다. 이 세 지역을 흔히 삼극(3-triad)이라 불리며, 이 삼극에 초국적기업이 대부분 분포해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그 이유는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숙련 노동력과 임금수준, 기술력, 유효수요가 있는 시장 등 이윤을 낼 수 있는 조건이 유리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로 초국적기업은 규모 면에서 보면 거대기업이다.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들과 2개국 이상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상당하다. 규모가 큰 초국적기업들의 연간 매출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생산량을 넘는다고 한다. 초국적기업의 비중은 농산품의 80% 이상, 상품과 서비스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500대 초국적기업이 세계무역의 70%, 해외투자의 70%, 세계 GDP30%를 좌우한다는 추정치도 있다. 정부보다도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략과 조직이 필요하다. 초국적기업이 거대한 규모로 전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기업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생산망과 판매망을 구축하여 개발·조달·생산·판매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초국적기업은 복합기업이다. 초국적기업은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들로 위계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복합기업이다. 여러 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여러 기업과 복잡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3. 초국적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자본축적은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이루어지며 초국적기업의 세계적 생산망과 판매망, 그리고 조직구조를 말한다. 대부분의 초국적기업은 전 세계에 생산기지를 구축하여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본사에서는 경영계획수립, 연구개발, 재무관리, 광고 등 핵심적인 핵심사업을 담당한다. 이처럼 초국적기업은 본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큰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생산기지와 판매기지에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한다.

 

또한 초국적기업은 자회사 간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어 전략적 제휴를 통해 독립적인 기업을 유지하면서 서로가 필요한 부분에서 협정을 맺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강화한다. 이런 전략적 제휴에는 기술제휴, 조달제휴, 생산제휴, 판매제휴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초국적 기업들은 하나의 전략적 제휴만을 체결하지 않고 다충적인 형태의 제휴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주·하청만으로 모든 상품을 생산하는 공동화된 기업도 이다.

 

. 한국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

1. 구글

21세기 정보사회의 핵심은 스마트 디바이스로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야 할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다. 뉴스, 동영상, 음악, 은행거래, 쇼핑,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수많은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받았으나 현재는 과거 수많은 전자기기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는 하나의 스마트에서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빌딩을 본사 구글플렉스(googlecomplex를 합친 것)를 두고 있는 대기업이 되었다. 창시자인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가지고 있는 주식으로 일약 재벌이 되었다. 구글은 세계 최대의 포털 사이트가 되기까지 10년도 채 걸리지 않았으며,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다.

 

현재 구글은 온라인 비즈니스와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통틀어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주식 가치가 제너럴모터스와 포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기업이 되었다. 그리고 구글의 ‘20% 원칙은 주 5일 근무일 중에 하루는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이런 기반에서 남들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서비스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한다. 마케팅 차원에서도 구글은 뛰어나다.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들만 보더라도 최고의 인기 연예인을 동원한 TV 광고까지 하고 있지만, 구글은 광고와 프로모션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알린 회사로 유명하다.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최고로 하는 입소문 마케팅을 구글에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2.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200424일 당시 21살 하버드 대학교 학생 마크 저커버그와 에두아르도 세버린이 학교 기숙사에서 사이트를 개설하며 창업하였고, 개설 첫 달에 더스틴 모스코비츠와 크리스 휴스가 동업자로 합류하여 만들어진 소셜 미디어다. 실리콘밸리 북쪽의 멘로파크에 본사가 있다. 어원은 마크 저커버그가 다녔던 필립스엑시터에서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학생들의 얼굴과 프로필을 적어 공유하던 책자(출석부)에서 온 것이다. 원래는 하버드 학생들만 이용하던 사이트 'thefacebook'이 아이비리그에서 주변의 학교로 퍼져나가면서 학교 네트워크 사이트로 유명해졌고, 2006년에는 일반 사용자들까지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2017년 미국의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6위에 해당하는 거대기업이다.

 

페이스북은 친구를 매개로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의 구분을 없애버렸다. 그것이 페이스북이 인터넷에 몰고 온 가장 큰 변혁이나, 20183월에 5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 세계적으로 지탄과 주가 폭락으로 유명인사들의 페이스북 페이지 삭제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9월 말에도 해킹을 당해서 2018년에만 보안 문제로 2번이나 논란이 되었고 2019년에는 살인범이 페이스북 라이브 기능으로 학살 현장을 생중계하면서 페이스북의 미비한 영상검열을 두고 큰 비난이 일었다. 202011월에는 온라인 쇼핑 강화를 위해 고객 서비스 플랫폼과 챗봇(대화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커스터머'(kustomer)를 인수했다

 

현재 전 세계 사용자가 30억이 넘을 정도로 초국적 공룡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도 페이스북 사용자가 많아 앱 회사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에 리브라 자체 코인을 만들어 사용자들 간에 사용하고 있다.

 

3. 맥도널드

레이 크록이 1954년 딕 맥도날드와 마크 맥도날드 형제의 레스토랑 프렌차이즈 체인 사업권을 사들여 설립한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으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 음료 등을 판매하고 있다. 레이 크록은 1955년 첫 번째 정식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면서, 기존에 맥도날드 형제가 무분별하게 개설한 분점들을 정리하고, ‘QSC&V(Quality, Service, Cleanliness & Value)’를 기업 모토로 모든 체인에서 균일한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영점 위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맥도날드는 2009년부터 전 세계에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인 맥카페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기존에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햄버거 대신 커피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다. 주로 매장 안의 매장 형태로 맥도날드 체인 안에 입점한 맥카페는 커피 전문점 수준의 다양한 음료 메뉴를 커피 전문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다. 맥카페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각종 에스프레소 음료, 스무디, 쉐이크 등을 판매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맥카페를 도입한 호주에서는 맥카페 매출이 전체 맥도날드 매출의 30%를 차지하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2014년까지 약 1,600개의 맥카페가 들어섰으며 이는 맥도날드의 또 다른 수익 창출의 동력이 되고 있다.

 

. 초국적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초국적기업은 세계적 규모의 막대한 자본축적으로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등 미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국적기업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초국적기업은 투자를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키는가?

초국적기업의 옹호자들은 초국적기업의 투자로 유치국에 새로운 생산설비가 생기고 일자리가 늘어나며 경제성장도 빨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는 초국적기업의 투자 가운데 신규투자보다는 인수 합병의 비율이 더 높다. 또한 투자자금도 초국적기업이 직접 조달하기보다 국민국가의 은행이나 국제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에서의 초국적기업의 유치가 빠른 경제성장의 필요조건인 것도 아니다. 더욱이 초국적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은 인구적·지리적으로 경제가 성장할 경우가 높은 곳에 투자한다.

 

2. 초국적기업은 일자리를 줄이는가?

초국적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만약 국내기업 한 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면 국내 노동자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와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은 자국의 초국적기업이 나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초국적기업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기보다는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산업구조조정, 기술변화, 가격경쟁력 악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변화가 있다.

 

3. 초국적기업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는가?

초국적기업은 세계적인 자본을 축적하면서 노동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첫 번째로 초국적기업은 국내 생산설비는 줄이고 해외설비를 늘리므로 국내 노동자는 줄이고 저렴하고 순응적인 국외 노동자를 활용한다. 두 번째는 초국적기업은 본국과 진출국의 노동법의 차이를 활용하여 노동과의 대면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초국적기업은 성별, 국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 등 다양한 차별을 활용해서 노동을 분할하고 지배해서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 한다.

 

. 결론

지금까지 초국적기업에 대한 정의와 한국에서 활동하는 초국적기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이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서술해 보았다.

 

수많은 초국적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를 위해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6OECD 회원 가입 이후 촉진된 자본 자유화와 2001년 외환거래 자유화를 계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 정책에 힘입어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국적기업은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배력은 강해지고 권력화되어 투명하지도 않고, 무책임함에도 초국적 자본의 규모는 개발을 원하는 나라들을 위축시킨다. 초국적기업의 자본의 힘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초국적기업의 유입을 무작정 막을수는 없다. 우리의 기업도 적절한 경영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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