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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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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국정과제 이행 ... 가정위탁 사업의 국가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명을 ) 은 어제 (20 일 ) 가정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가정위탁을 국가사업으로 체계화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 시도지사에게 지자체 간 시설 · 인력 조정 권한 부여 △ 국가의 가정위탁 행정 ·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아동권리보장원의 후견인 선임 업무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 현재 광역 · 기초자치단체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가정위탁 또는 시설입소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그러나 지역별로 보호시설 · 전담인력 등 자원이 불균형하여 아동이 적절한 보호환경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또한 보호자의 친권 남용 · 연락두절 등으로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 과정에서 행정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간 보호조치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 국가 차원의 행정 · 재정 지원 체계를 갖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아동권리보장원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지원해 아동보호 과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김남희 의원은 “ 아이들의 보호에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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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 성황리 개최
시민행동 놀탄(상임대표 홍석우, 이하 ‘놀탄’)이 24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놀탄벨트 프로젝트 최종보고회 및 시상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월간 진행된 ‘놀탄벨트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시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놀탄’은 ‘놀면서 탄소중립’의 줄임말로, 3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환경플랫폼이다.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 – 놀탄벨트 프로젝트’는 광명·안산·성남을 잇는 환경거버넌스 구축과 청소년 기후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놀탄크루 기후학교, 놀탄컨퍼런스, 패밀리 환경축제 ‘K-놀탄페스타’가 열렸다. 놀탄은 3개 도시의 청소년기관·복지관·학교 등 7개 기관과 협업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기후교육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돼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추진됐으며, 경기도·광명시·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후원했다. 홍석우 놀탄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30여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놀탄은 강력한 연대의 힘을 기반으로 올해 ‘지구를 지키는 더 큰 연대’를 모색했다”며 “오늘 보고회는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출발선이고 연대는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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