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5대 생명보험사(삼성, 교보, 미래에셋, 한화, NH농협)의 미성년 계약자 저축보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미성년 계약자가 월 200만 원 이상 납부하는 저축보험 계약은 총 229건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총 7억 7천만 원에 달하며, 평균 월 336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계약자인 저축보험 중 월납보험료 최고 금액은 월 3,000만원으로 만 9세 아이가 계약자이다. 월 1,000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계약 건은 7건, 월 500~1,000만 원 사이 보험료 납부 계약은 26건, 그 외 196건은 월 200~500만원 사이의 보험료 납부계약이다. 가장 어린 고액 저축보험 계약자는 만 1세이며, 미취학아동(만 0~6세)이 14건, 초등학생(만 7~12세)은 77건, 중·고등학생(만 13~18세)은 138건이었다. 229건 중 201건(88%)은 미성년자가 계약자이면서 동시에 수익자이고, 피보험자는 친족인 경우였다. 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유명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지인능욕’, 영상채팅에서 알몸 녹화를 요구한 뒤 금품을 노리는 ‘몸캠피싱’ 등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한 범죄가 갈수록 만연해지는 가운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학교 안까지 침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19년 8월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8개월간 디지털 성범죄는 무려 79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018년이 472건이었고, 2019년의 경우 불과 8개월만인 올해 8월까지 320건의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35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248건, 초등학교 112건, 대학교 73건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괴롭힘’이 251건으로 가장 빈번했고, 이어 ▲‘불법촬영’ 246건, ▲‘비동의 유포’ 98건, ▲선정적인 문자나 관계요구 메시지 등 ‘기타’ 89건, ▲‘몸캠’ 51건, ▲‘유포협박’ 37건, ▲‘사진합성’ 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발생 장소별로는 ▲‘인터넷커뮤니티’가 2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회(위원장 강신성)는 10월17일(목) 19:00 광명시평생학습원 2층 대공연장에서 ‘광명에 종합운동장 신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강신성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종합운동장이 없는 곳은 광명,의왕,군포,양주,구리,과천 등 6곳뿐이다”면서 “광명시민체육관 전체면적은 74,000㎡(약22,400)이다. 400ｍ 트랙과 안쪽 잔디구장 면적이 4,500평이고 트랙 바깥쪽으로 녹지와 주차장 면적을 포함한다면 확대면적은 약9,000평 정도 추산된다. 추가된 면적에 스탠드를 신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종합운동장에는 수영장, 볼링장 등 각종 스포츠클럽 공간, 가맹단체 사무실, 지하3,4층에 주차장 1,000면이 들어설 수 있다. 주차장은 인근 하안주공아파트 및 단독필지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돼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며 “1년 365일 중 200일 이상 행사 개최로 주변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해서는“각종용도 변경문제 또는 공사기간 동안 주변 교통문제, 건립 예산 약 2,000억원에 해당하는 조달방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기간제교원 관련 담임비율’에 따르면, 전체 기간제 교사 중 기간제 담임교사의 비율은 15년 42.4%, 16년 45.5%, 17년 49.9%, 18년 49.1%, 19년 49.9%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년에 비해 담임비율이 개선된 지역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9년도 17개의 시·도 광역시 중 10개의 도시가 기간제 교사 중 절반 이상이 학교 담임선생님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이 59.7%로 가장 많았으며 대전 58.2%, 경북 57.5%, 경남 55.8%, 인천 55.7%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15년도에 비해 10%가 넘는 상승률을 보인 지역도 있다. 강원도가 16.5%, 서울 16.2%, 경남 14.9%, 광주 14.8%, 충북, 11.6%, 제주 11.1%로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로 정규직 교사들의 담임 업무 회피가 뽑히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상담과 교육 책임을 져야하는 정규 교사들이 담임교사, 학생지도, 취업전담, 고강도 행정업무 등을
교육부가 모든 성폭력과 미성년자 및 장애인 대상 성매매 비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최소 해임에서 파면의 징계에 처하도록 2015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를 도입했지만, 학교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8년 5월부터 8주간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17.9.5.부터 2018.3.31.까지 이루어진 징계에 대해 <교원 성비위 근절 이행실태 시도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미성년자 대상 교원 성비위 사안으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을 하거나 성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교사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수업배제 등 격리조치 등을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됐다. <유형 1> 법령상 ‘성폭력’의 경우 ‘파면·해임’만 가능함에도, 그보다 낮은 징계처분 # 사례 1-1. - 중학교 교사가 2명의 학생 강제추행 - ‘26년간 담임으로서 교직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로 결정 # 사례 1-2. - 고등학교 교사가 고속버스 안에서 피해자(일반인)의 강제추행 -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가 의정역량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시의회는 27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의원 및 직원 등 20여 명을 대상으로 제4차 열린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동북아 전문가'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가 강사로 나서 '한·중·일 힘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특히, 우 교수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 활용전략 등을 진단하며, 광명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우 교수는 "21세기 한·중·일 힘의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중국과 일본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향후 새로운 한·중·일 관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고 조명할 것"을 당부했다. 조미수 의장은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자중기위/경기광명갑)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가짜 석유, 품질 부적합 등 불법으로 유통된 석유를 판매한 업소는 총 4,566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중 2018년이 전국주유소 중 4.9%인 584개소로 10년간 최대치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적발 업소는 2009년 357개소에서 2010년 547개소, 2011년 571개소로 급증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395개소에서 2014년 339개소에 이르기까지 잠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5년 397개소에서 2018년 584개소에 이르며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적발된 불법 석유 판매 업소 중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28개소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어서 충남 481개소, 경북 477개소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적발된 지역은 제주도 20개소, 세종 31개소, 울산 6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작년 한 해 불법 유통 석유 판매 업소 적발건수가 지난 10년 중 최대치에 이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법유통 석유는 엔진손상과 화재,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업체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강신성 지역위원장은 19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해 빛가온초 후문에서 시.도의원,광명시도로과장,경찰서시설팀 등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회의를 가졌다. 광명역세권의 개발로 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빛가온초등학교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통학은 정문으로 차량은 후문으로 진입하도록 분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민원에 의하여 후문 진입로를 추진해왔다. 현장 회의에서는 진용만 도로과장은 “진입로를 학원차량들의 정차로 인하여 혼잡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고 말하였으며 광명경찰서 시설팀은 오리로에서 진입하는 신호등 및 횡단보도 설치에 대해 설명하며 빠르면 올해 중에 설치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하였다. 한편, 강신성 위원장은 “빛가온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통학로 진출입 현안이었다. 오늘 시도의원,광명시청,광명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여러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 현안의 해결책을 찾게 되어 보람이 된다”고 했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비워져 있는 것은 고희숙 마음 한 칸이 비워져있는 것은 그리움일까 외로움일까 아니면 빛바랜 추억일까 어느 날 찾아와 가슴을 채워버린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자리 채울 수 없는 그 자리에 공허만이 똬리 틀고 앉아있다. 쓸쓸한 바람만이 찾는 가을이었다. 잠들어도 잠들어도 꾸어지지 않는 꿈에 밀려왔다 밀려가는 지난날 다시는 보지 못할 사랑이지만 망부석이 되어버린 그리움에 비워진 마음은 등대를 향해 파도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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