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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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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사후급여보다 사전적립이 더 효율” … “10.1 조 재정절감”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분석 결과 , 군복무 크레딧 사전적립 전환 시 3 조 원 절감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 ( 경기 광명을 , 보건복지위원회 ) 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국민연금의 출산 ·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 사후 급여지원 방식 ’ 에서 ‘ 복무 · 출산 시점 보험료 지원 방식 ’ 으로 전환할 경우 , 2026 년부터 2093 년까지 총 10.1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군복무 크레딧의 경우 2026 년부터 2093 년까지 육군 · 해병대 18 개월 , 해군 20 개월 , 공군 및 사회복무요원 21 개월을 평균한 18.8 개월 복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추계했을 때 ,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99.1 조 원 , 보험료지원 방식은 96.2 조 원으로 , 약 3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출산크레딧 역시 같은 기간 현행 급여지원 방식의 총 소요비용은 161.1 조 원 , 보험료지원 방식은 154.0 조 원으로 나타나 , 7.1 조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따라 출산 · 군복무 크레딧을 모두 사전적립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 총 10.1 조 원 규모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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