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은 14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지난 주 광주광역시 철거현장 건물붕괴로 소중한 시민이 목숨을 잃고 중상을 입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우리 광명시에도 현재 대규모 공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현재 광명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철거작업이 진행돼 시민의 불안감이 더욱 크다. 공사장 주변에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한 곳은 없는 지 재차 확인하고 버스정류장 등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가능한 이전하고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는 최대한 안전 조치 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광명시는 지난 주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 현장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현장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내 재건축·재개발 현장 해체·철거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관련 전문가와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광명시에는 현재 11개 구역(광명1,2,4,5,9,10,11,12,14,15,16구역)에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며, 3개단지(철산7단지, 8·9단지, 10·11단지-8·9단지, 10·11단지의 경우 공사가 동시에 진행돼 하나의 단지로 봄)에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다. 2·14·15·16구역은 철거를 마쳤으며 1·4·5·10구역은 철거가 진행 중이다. 9·11·12구역은 2022년 하반기와 2023년 이후 철거를 앞두고 있다. 또한 재건축 지역인 철산7단지는 철거 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철산8·9단지는 이주완료 후 가설울타리를 설치 중이며, 10·11단지는 이주 중이다. 광명시는 관련전문가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감리자와 조합관계자들과 철거 공법을 재확인해 위험 사항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철거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이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모여서 이를 적극 지원할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글로벌 백신허브지원 국회특위 구성 추진 공청회’를 열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백신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의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강조한 만큼 국회특위를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백신사절단'이라는 이름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국은 미국의 전세계 백신 접종 전략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공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코로나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신상진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청주시청원구), 박진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비례) 등의 여야의원이 토론자로 나서 한 목소리로 국회특위 구성을 촉구해 관심을 끌었다. 변 의원은 “새로운 바이러스와 감염병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인류에 대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해야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24년이 돼야 전 세계인의 70% 가량이 백신을 맞아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백신 공급을 감당해 세계 번영,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특위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며 “국내 백신 개발업체에 대한 선구매, 임상 3상 지원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특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 소속인 이 의원은 “공공부문의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위탁생산(CM0)이나 위탁개발생산(CDMO)를 넘어 더 빠르고 안전하게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기획부동산과 지난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자 등 불법 부동산투기자 178명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얻은 불로소득은 1,434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 투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기획부동산의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지난해 청약경쟁률 245:1을 기록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아파트 부정청약 등 부동산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178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17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79명은 형사입건했으며, 82명은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부정청약도 176명 적발됐다. C는 장애인인 아버지가 의왕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입소하고 있는데도 장애인 특별공급 중 거주자 가점 15점을 더 받기 위해 과천시였던 아버지의 기존 주거지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는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청약에 당첨됐다. D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중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일반공급 458:1, 특별공급 95:1)이 낮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 전북 익산시에 소재한 요양원에 거주 중인 외할머니를 과천시에 세대원으로 전입 신고해 아파트를 공급받았다. E는 성남시에 거주하면서 과천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물량을 분양받기 위해 과천시 소재 친척집에 세대주로 위장 전입한 후 과천지식정보타운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했다. 그 결과 과천시 1년 이상 실제 거주자에게만 주어지는 우선 공급분 30%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현재 7억~8억 원대에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176명이 챙긴 부당이득은 1천4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현행 법령 상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부정청약자는 해당 분양권이 취소되고, 위약금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시행사에 지불해야 한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해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부정청약 수사를 확대하고, 특히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방식의 중개행위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집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를 완화하기 위한 주차장 사용권 확보기준을 시ㆍ군의 주차장 관련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은 15층 이하로 하되,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ㆍ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층수제한과 산정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구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 수립으로 지역현황 및 여건을 고려한 건축계획이 가능하게 하였다. 정대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빈집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민들의 주거복지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여, 관련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제4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누구나 선입견이라는 것을 갖는다. 그리고 그 선입견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입견만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이 틀린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여기 진하게 끊여낸 곰탕 같은 정치인이 있다. 유근식 도의원은 선입견만으로 보면 교육위원회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투박함이지만 유 의원이 그동안 걸어온 길을 보면 교육위원회와 아주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도의회의 특성상 전.후반기를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전.후반기를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광명교육의 발전과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유근식 도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봤다. ♣. 처음 당선되었을 때와 3년이 흐른 지금과 차이점이라면 차이가 많다. 처음에는 막연히 열심히 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느꼈다. 실무적인 문제에 부딪치면서 어떻게 하면 핵심을 지를 수 있을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게을리 할 수가 없다. 또 선출해준 지역구 시민들을 위한 정책개발과 현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할 수 밖에 없다. 일례로 광명교육청 배정예산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28위다.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다. 체육관 확보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 광명처럼 뉴타운 사업이 많은 곳에서는 학교문제가 예민한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출산으로 인해 경기도에서 폐교되는 학교가 88개나 된다. 하지만 광명에는 뉴타운으로 인해 앞으로 10개 정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편리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위치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들어서야 한다. 가장 대표적 실패 사례가 빛가온초와 중학교이다. 1R과 2R의 경우에도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있는데 부지면적이 적고, 일조권에 걸려 중심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감천변로에 몰아져 있는데 두고두고 민원사항이 될 것 같다. 또 저출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도 학교를 안 짓고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것이라 본다. ♣. 임기 중 가장 보람있었던 일은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향상이나 시민들의 편리시설을 확충하여 주민들로부터 신경 써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와 민원을 넣었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의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보람이 있고, 정치를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 전후반기 계속해서 교육위원회를 고집하신 이유가 있나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보니까 광명시가 예산 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는다는 생각을 했다. 해서 광명시 교육 발전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려면 교육위원회에 있어야 겠다 판단해서 오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이지만 고집하게 되었고 나름 인정을 받아 후반기에도 교육위원회에 있게 되었다. ♣.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도의원 본연의 역할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또 수원의 도의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지 못하다. 앞으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늘리는데 좀더 시간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 시민들께서도 도의회 광명상담소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 2022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세상 일이 모두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4년의 경험을 살려 한번 더 도전하고 싶다. 누군가가 와 있다는 말들도 들리지만 광명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모르겠고,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지난 시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선택해주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했기에 그 부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국민의힘 광명(을) 김용태 위원장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쳥년최고위원에 당선되었다. 김용태 위원장은 선거인단과 여론조사 모두 1위를 기록하며 현역의 국회의원을 뛰어넘는 이변을 연출하였는데 선거인단투표 41,763 29.18%. 여론조사 23,321 39.02% 합산 65,084 31.83%로 2위 현역 국회의원을 9.19% 차이로 이기는 이변을 연출하였다. 김용태 위원장은 “감사합니다. 당원 여러분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면서 “‘보수는 정상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을 향해야한다’는 김웅 의원의 말처럼, 이 믿음으로 따듯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소외된 청년들을 만나서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통영시, MBC가 어촌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6월 9일(수) MBC 본관에서 ‘어촌빈집 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에 MBC TV 다큐플렉스** 프로그램인「빈집살래」를 결합하여 어촌지역의 빈집 재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 ** 다큐멘터리와 플렉스의 합성어로, 정통 다큐멘터리는 물론 강연, 시트콤, 가상현실(VR)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임 어촌지역 인구 및 고령화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어가인구의 23.7%가 감소하였다. 또한, 지난해 어가 고령화율(65세 이상)은 36.2%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가속화 추세에 있다. 2020년 어촌빈집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촌의 빈집은 44,054호로 집계되었다 *1차적으로 읍·면지역은 농촌으로 분류되며, 이 중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을 어촌으로 재분류(지자체 행정조사, 2020. 7월~9월) 2018년 실시한 어촌소멸 위험 인식조사에서 ‘열악한 주거생활 여건’이 22.9%로 어촌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요인 중 3위를 차지했고, 특히 노후 주택과 빈집의 증가는 어촌 주거환경을 해치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젊은 층이 어촌에서 살기 힘든 이유로 일자리 문제와 함께 ‘살만한 집’이 없다는 것이 큰 제약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추진되는 ｢빈집살래 in 어촌｣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어촌 주거문제를 어촌빈집 재생을 통해 해결한다. 어촌의 방치된 빈집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어촌에 새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기존 어촌 주민들과 어우러져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계획이다.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 사업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제작진과 현장 답사 등을 통해 통영시에 위치한 달아마을을 최종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통영 달아마을은 주민들의 빈집 재생에 대한 의지와 외부인에 대한 개방도가 가장 컸으며, 바다를 마당으로 하는 빼어난 경관을 지녀 리모델링을 통한 빈집 재생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MBC와 통영시는 프로그램 취지를 고려하여 주인공을 선정한 뒤 빈집을 귀어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공유 공간 등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통영 달아마을에 정착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빈집살래 in 어촌 신청 게시판(http://program.imbc.com/Concept/houseintongyeo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서류심사, 개별 인터뷰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개인 취향에 맞춰 리모델링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최대 10년간 임대하여 거주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향후 어촌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어촌 일자리 창출, 빈집 재생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어촌 생활서비스 공급과 어항시설의 최소 안전보장을 결합한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빈집살래 in 어촌｣ 프로그램을 통해 어촌 빈집 재생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한 포스트 어촌뉴딜사업의 시범모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백신 이상 반응만 전담하는 역학조사관을 배치해 백신접종 확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에 대비한다. 또, 시군별로 역학조사관을 파견 배치해 집단감염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0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비해 지난 2월 의과 공중보건의사 12명을 백신이상반응 조사 전담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 집중교육을 실시했으며 4월 백신 접종 시작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했다. 다른 업무는 하지 않고 백신이상반응 역학조사에만 전념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들은 현재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조사에 참여해 1차 인과성 평가뿐 아니라 질병청의 2차 심의 결과 안내, 피해 발생에 따른 보상 신청이 접수됐을 경우 추가 역학조사까지 담당하게 된다. 도는 이상 반응 발생 시부터 보상까지 한 명의 역학조사관이 전담하는 만큼 일관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도는 지난 4월 16일 공중보건의 98명을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각 시군별로 배치했다. 이로써 도는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 발생부터 심층 역학조사까지 하루에 완료할 수 있는 원데이 역학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 체계는 도에 소속된 역학조사관들이 집단감염이 발생한 시군으로 출동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어서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는 데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시군 보건소 당 역학조사관 3명 이상씩 배치돼 총 137명의 역학조사관이 운영되며 31개 시군 어느 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도는 역학조사관들의 업무를 클러스터 생성, 사례분류, 심층 및 진단사례조사, 원인 분석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배치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런 체계 개선을 통해 도와 시군 보건소가 실시간으로 집단사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이 수월해졌고 대응의 속도가 더 빠르고 정확해졌다는 것이 도의 평가다. 임 단장은 “체계를 계속 수정 보완하고 강화하면서 열린 사고로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겠다”며 “도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하고 일상방역과 백신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10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80명 증가한 총 4만802명이다. 9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547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4.6%로 845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9일 18시 기준 도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은 총 214만5,315명으로 경기도 인구 대비 15.9%다. 60세에서 74세 연령군의 접종대상자 207만1,880명 중 167만9,441명이 사전예약 등록을 진행했으며, 87만2,849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대상자 대비 예약률은 81.1%이며, 동의자 대비 접종률은 52.0%다.

6월 9일(수)부터 숲길이나, 농로 등 도로명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곳에 국민이 직접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 승강기 등에도 사물주소가 부여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도시구조 변화에 맞게 입체화된 주소제도를 6월 9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8일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 6개월동안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7건)을 전부개정 또는 제정한 바 있다. * 하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주소관련 국민의 신청권 확대, ②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의 사용, ③주소관련 국민불편 해소 등이 가능해 졌다. <국민 신청권 확대> 앞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길’에 도로명이 부여되지 않아 불편한 도로(예: 농로, 샛길)를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로명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그동안 건물의 소유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건물의 소유자가 직접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동층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촘촘해지고 입체화된 주소사용> 사물주소*의 도입으로 평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등 시설물이나 공터에도 주소가 부여되어 이를 위치 찾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다중이 이용하는 건물이 아닌 시설물에 도로명과 사물번호로 부여한 주소 또한, 그동안 지표면의 도로에만 도로명을 부여하던 것을 지하도로, 고가도로, 내부도로(지하상가, 지하철역 등의 내부통로)로 확대하여 주소를 입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고가도로에 위치한 편의시설 및 지하철 승강장 매점에도 주소 부여 가능해짐 <주소관련 국민 불편 해소> 그동안 ‘행정구역 미결정지역’으로 분류되어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주소 사용이 불가능 했던 매립지 등과 같은 곳에도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 행정구역 미결정시 시도지사, 시도 행정구역 미결정시 행안부장관에게 신청 아울러, 그동안 도로명 변경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바뀌면 개인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주소를 변경하여야하는 불편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건축물대장 등 19개 핵심공부(참고1)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장이 신청 없이 주소를 변경하게 된다. 한편, 도로변에 지주(전주, 가로등 등)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역의 주소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해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기업이나 공사관계자, 공공기관 등이 도로공사 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의 안내를 받아 원상 복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양한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하려는 기업은 언제든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법령의 전부개정으로 국민의 생활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고도화된 주소체계가 생활 속에 안착되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광명‧시흥시민 70.5%는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현 오토랜드 광명)을 이전하여 광명‧시흥 신도시에‘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하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지난 5월28일부터 3일간 여론조사 전문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얻은 이같은 내용의 정책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17만평 규모의 기아차 소하리공장이 전기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가운데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됐다. 현재 기아차 소하리공장은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어 민원이 많고 공간도 협소해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책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옮기면서 ‘미래형 첨단산업(전기차) 집적단지’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응답자 중 70.5%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한다’는 43.4%, ‘대체로 찬성한다’는 27.1%이었다. 반면 ‘대체로 반대한다’는 12.1%, ‘매우 반대한다’는 10.3%에 불과했다. 미래형 첨단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찬성하는 이유로 응답자의 38.8%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 뒤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25.9% △세계적인 전기차 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서 22.0% △소음 등 환경문제 개선을 위해서 10.8% 등이 따랐다. 또한 광명‧시흥시민 68.6%는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전기자동차 생산 공장으로 바꾸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광명‧시흥 3기 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한다’ 32.8% 와 ‘대체로 찬성한다’ 21% 등 찬성 의견이 53.8%를 차지했다. 아울러 ‘대체로 반대한다’ 19.7%, ‘매우 반대한다’ 13.6% 등 이전 반대 의견은 33.3%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기아차 소하리공장을 옮겨 수십만평 규모의 ‘미래형 전기차 집적단지’를 조성한다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은 물론 미래 신산업인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등 관련 첨단산업에도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며 “기후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조사는 지난 5월 28일~30일 3일간 광명시와 시흥시의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650명 대상으로 유선, 자동응답 등을 통해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8% 포인트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전기차 집적단지 구축방안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광명시 최초의 수소복합충전소가 이르면 내년 1월경 소하동에 문을 연다. 수소복합 충전소는 4,998㎡ 부지에 수소충전소와 초고속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 등으로 조성된다. 사업비는 민간자본과 국비 15억을 포함하여 69억 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설치 예정지는 강남순환도로, 광명수원고속도로 진출입로이며, 수도권 내에서 최적의 위치이다. 광명시는 6월 8일 기아 오토랜드 광명(구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 기아차지부소하지회,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약칭 하이넷)와 ‘광명시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박승원 광명시장과 김선한 기아 AutoLand 광명 공장장, 박정우 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장, 도경환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명시 소하동 기아 AutoLand 광명 앞 부지에 수소차와 전기차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복합충전소 구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광명시는 사업부지 내 수소복합충전소가 원활히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기아 AutoLand 광명은 수소충전소와 전기충전소 부지를 제공하고 수소복합충전소 설치와 운영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에너지네트워크(주)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해 향후 10년간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광명시 수소복합충전소는 민간이 설치하는 첫 사례이자 광명 1호 수소복합충전소로 완공이 되면 수소차 충전 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등 친환경설비를 갖춘 광명시의 친환경차 거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설치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미세먼지 및 기후위기로 인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민ㆍ관 협력사업의 대표 수범사례로 수소ㆍ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기아 AutoLand 광명 김선한 공장장은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글로벌 기업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올해 수소전기차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내년 수소복합충전소 건립에 따라 수소차 수요을 감안하여 보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광명시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쿨루프 사업, 친환경자동차 보급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광명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늘리고, 기후위기에 따른 시민교육, 시민참여형 에너지 공동체 형성 및 도심 속 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일반건물 및 공공시설 대상 에너지진단 서비스를 통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에너지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모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린뉴딜 모태도시 광명시는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