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개교하여 ‘자유, 꿈, 사랑’을 교훈으로 참된 학력을 키워나가는 자율형공립고등학교로서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융합형 인재육성’을 위해 700여명의 학생들이 꿈을 가꾸며 성장과 배움을 실천하고 있는 충현고등학교.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바르게! 다르게!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비전으로 하는 충현고등학교에 지난 9월 1일자로 공모형 교장에 부임하여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는 이영찬 교장선생님. 이영찬 교장선생님을 만나 교육철학과 충현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장 선생님의 이력에 대해 말씀해 달라. 교직에 몸을 담은지 30년 되었다. 광명북고, 광명고에서 10년을 근무했고 소하동에 살았었다. 그러다 안양으로 옮겨 잠깐 근무하다 시흥 정왕고등학교에서 8년을 근무, 장학사가 되어 화성교육청에 5년, 안양의 신안중학교에서 교감으로 2년 근무하고 이곳 충현고등학교에 공모교장으로 오게 되었다. 광명을 떠난지 18년 6개월만에 광명으로 오게 되었다. ►충현고의 비전이 바르게! 다르게! 함께! 꿈꾸며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인데 충현고의 자랑이라면 바르게! 다르게! 함께! 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라 생각한다. 바르게 라는 것은 인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요, 다르게는 획일적인 인재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개성을 키워나감을 말함이요, 그러면서도 서로 다함께 어울리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는 말인데 얼마나 좋은가. 처음 개교하면서 굉장히 힘든 학교였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선생님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광명 최고의 자율형공립고등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충현고는 다른 인문계와 다르게 공부하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예술쪽으로 활동하는 학생들은 예술쪽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등 각자의 능력에 맞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랫동안 교직에 몸을 담으셨지만 공모로 오셨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발령으로 교장을 가게 되면 어느 곳으로 부임하는지도 모르고 가라는 곳으로 간다. 공모형 교장은 자신이 가고자하는 곳을 먼저 정하니까 그 학교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의 지난 역사, 현재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학교를 변화시키고, 선생님, 학생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겠다는 계획들을 미리 세울 수 있으니까 그 점이 다르지 않나 한다. 더구나 광명은 처음 교직을 시작했던 곳이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에 꼭 오고 싶었던 곳이다.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이 역점사업이신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선생님들의 지시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 지키고, 학생 자치활동이 활발하다. 학생자치회 중심으로 각종 캠페인(잔반제로, 충식당 서브웨이, 학생들이 나가서 친구를 맞아주는 등교 맞이, 바른충현인 선발, 칭찬릴레이), 인근의 학교와 체육대회 등을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하고 있다. 이처럼 자발적인 리더십과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야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된 사회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충현고하면 문화예술로 이름이 높은데 지난 성과를 말해 달라. 충현고 전통연희단은 1998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0호 광명농악 전수학교로 선정되어 ‘충현 전통연희반’을 창단하였다. 이후 2007, 2008, 2014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으며 제33회 전주대사습놀이 학생전국대회 대상, 제3회 대한민국평화통일 국악경연대회 개인 대상, 제19회 전국농악명인경연대회 개인 대상 등을 수상했다. 2019년에도 그 여세를 몰아 제19회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개인 장려상, 제21회 전통연희겨루기한마당 개인 대상, 제27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한국무용 독무 개인 특별상, 군무 단체 최우수상, 제27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농악 단체 장려상, 제18회 평택 지영희 전국국악경연대회 개인 차상, 제6회 화성시 전국청소년 국악경연대회 단체 대상 등 전국 최고의 농악동아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는 예술계통에서 최고라 알아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여 충현고를 알리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전통연희단의 대학 진학률은 100%를 자랑하는 등 광명을 알리는데도 일조하고 있다. ►예술계통으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만 애로점이 있다면 농악이 힘들다 보니까 신입생들의 지원이 저조하다. 풍물대회에 작품을 짜서 나가려면 인원이 약40명 정도 있어야 된다. 그만큼의 인원이 안 되서 소규모로 작품을 짜서 나가기도 한다. 원래는 충현고가 교육부에서 선정한 예술중점학교였는데 2년 전에 끝났다. 그래서 인프라는 다 확보가 되어 있다. 그때는 지원도 되었고, 학습과정에 들어가 있었는데 예술중점학교에서 제외되면서 현재는 동아리 형태로 유지하다보니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현고를 이끌어 가는 철학이 있으시다면 교육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학생을 믿어야 하고 학생은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생님이 학생을 믿지 못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 또 학교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주역은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학생을 믿고, 학생은 선생님을 믿는 신뢰관계 속에서 교육이 발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선생님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한다. ►바른 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고등학교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너무 근시안 적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넓게 보고 멀리 보았으면 좋겠다. 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지금부터 밟아가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밟아 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지금의 시간들이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으면 한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미래에 대한 목표와 대비는 현재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간다고 하듯이 현재를 충실하게 사는 것이 미래를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이다. 먼 훗날 지금의 시간을 뒤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을 충실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했으며,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 지사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당정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한민국 최대지자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의 일선에서 지원하고 함께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라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사상 최대규모 14조 국비를 확보한데 대해 경기도민을 대신해 감사를 전한다”라며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지 않고 모두 잘사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구체적인 협력방안으로 ‘지역화폐 확대’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국가부담’ 등을 제시하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먼저, ‘지역화폐 확대’에 대해 이 지사는 “당 지도부의 노력으로 경기도에서 시작된 지역화폐발행 사업이 대한민국의 대세가 됐다”라며 “지역화폐규모가 확장될텐데 정부지원 예산규모가 예측한 것 보다 적어 우려가 된다. 증가율에 맞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지역경제활성화, 모세혈관 살리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지방정부도 장기임대주택 공급여력을 갖고 있는데 정부 규제 때문에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규제만 합리화해주면 지방정부가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광역버스도 국가 사무화하기로 했는데 비용을 경기도가 다 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챙겨줬으면 하는 각별한 바람이 있다”라며 규제 완화와 광역버스 국가사무화 비용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지역화폐가 3,800억이나 되고, 2,600억이나 사용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리잡은 것 같다”라며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추가지원도 당정 협의하겠다”라며 화답했다. 이 대표는 이어 “광역버스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을 지방정부가 내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 이 역시 정부와 협의하겠다”라며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김경협 도당위원장은 “광역시도단위 예산정책협의회가 예산반영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며 “예산확보 만큼이나 중요한게 예산집행인 만큼 최대한 협조해 예산집행율을 늘리고 확장추경도 해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방정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특히 서울로 직장을 다니는 257만명이 출퇴근에 53분을 소비하는 것은 경기도는 물론 국가경쟁력에 엄청난 장애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당에서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경기도는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 제1의 지방자치단체 위치에 올라서 있다”라며 “그에 걸맞게 경기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경제, 국민복지 사업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재정은 자체 투자재원은 감소하고 법정의무지출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방이 살아야 중앙이 살수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를 넘어 전국적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검증될 만큼 정책실현이 됐다”라며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도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해답을 제시할 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비롯, 박광온․설훈 최고위원,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해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우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해식 대변인 등 ‘민주당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협 경기도당 위원장, 김상희․임종성․권미혁 의원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대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 국비 지원 건의 ▲양돈 농가 살리기 위한 소비촉진 지원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개선안은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공사채 발행한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순자산액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공사채 발행한도’를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한해 4배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임대주택 건설재원을 부채비율 산정이나 공사채 발행한도에서 제외하도록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자체를 아예 개정하거나, 임대주택 건설 재원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공사채 발행한도를 순자산의 4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개정하는 등 2가지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둘째로, 이 지사는 전국 최초의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 설립을 위한 예산 48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독감(AI), 규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폐사체와 축산잔재물을 처리해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에 관한 선진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도의 구상이 반영됐다. 도는 ‘경기도 동물자원순환센터’가 설립될 경우, 신속한 감염축 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매몰지 조성 등으로 인한 예산을 연간 194억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양돈 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돼지고기 안전성 홍보, 돼지고기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 등 지원 강화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지사는 서면을 통해 17개 경기도 현안을 건의했다. 서면을 통해 건의한 대표적인 도 현안 사업에는 ▲지역화폐제도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도입 ▲공공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를 위한 제도개선 ▲기초연금 등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청소원․방호원 휴게공간 개선사업의 국가 및 공공기관 확대실시 ▲청정 계곡 도민 환원 추진 ▲통일 경제특구 조속입법 추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비과세를 위한 제도개선 등 ‘민선 7기’의 대표적인 역점 추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114개에 달하는 ‘2020년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 도가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 예산은 총 7조5,986억8,400만원으로 정부예산안인 5조,7,922만1,900만원보다 2조577억3,6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증액을 요청한 주요 국비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8개노선 (4,734억원) ▲국지도 12개 노선 (236억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저상버스 (147억원) ▲전기버스 도입 (600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지원사업 (325억원) ▲주한미군 평택지원 (329억원)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77억원) 등이다.

양기대 전 광명시장이 11월7일, 행정안전부가 후원하고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최한 ‘2019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양기대 전 시장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거주시설인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홍보대사를 맡으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적나눔 분야’수상자로 선정됐다. 양 전 시장은 시장 재임 8년 동안 광명동굴 앞 평화의 소녀상 건립, 광명동굴 수입금 1% 나눔의 집 기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광명시 초청 사업,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지킴이 발족 및 꽃밭 조성 등의 사업을 통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 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해왔다. ​ 특히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프랑스 하원 증언과 위안부 피해할머니들의 노벨평화상 추진 등을 통해 일본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 양기대 전 시장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한’을 풀어달라고 하신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한편 ‘나눔, 다함께 그늘진 사회 구석구석에 밝은 빛을’이란 주제로 한 2019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총 853건이 접수돼 개인 8명과 1개 단체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 한국사회봉사연합회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사회봉사대상은 국민추천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나눔과 봉사에 공이 큰 기관이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김영준 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광명1)은 11월7일 제34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에 적극적인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김영준 의원은 “서울의 기피시설들은 왜 경기도로 이전하여야만 하는지? 서울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은 보장해야 되고 경기도민의 생존권과 환경권, 행복추구권은 짓밟혀도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자치권을 적극 행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서울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서울도심에 위치하였던 기피시설들을 계속하여 우리 경기도로 이전하고 있다”면서 “국책사업이라면서 구로차량기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4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현재 광명시에는 KTX광명역을 시발역으로 한다며 고속철 광명역과 함께 3만여 평에 지어진 주박 차량 기지가 무용지물이 되어 녹슨 철로만 자랑하고 있다”며 “구로구 천왕동과 광명시 옥길동에 위치한 천왕차량기지가 있다. 현재에도 2개의 차량기지가 있는 광명시에 또 다시 차량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광명시를 기피시설 집하장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명시는 현재 KTX광명역세권의 눈부신 발전과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첨단산업단지 개발로 제2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국토부에서 발표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593,304㎡(179,474평)의 면적에 약 5,400호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안2지구 바로 옆에 구로차량기지가 들어서는 것이다. 이곳은 광명 미래의 중심이자 광명의 심장부로 발전할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하겠다고 하는 부지에서 직선거리로 100ｍ도 안 되는 곳에 시흥시, 부천시, 광명시 등 88만 명의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온정수장이 위치해 있다”라며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주된 이유가 소음, 분진인데.. 차량기지가 노온사동으로 이전 할 경우 차량기지의 분진이 노온정수장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은 ‘토목공사 전문 시대’도 아니요, ‘70년대 개발독재 시대’도 아닌데 국가에서 보존하고 가꾸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빼앗아 가면서까지, 서울시민은 싫어하는 차량기지를 기어코‘경기도 광명시’에 짓겠다는 것은 서울시민만을 위한 일방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원은 “구로차량기지 이전의 문제는 광명시민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민의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여 경기도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재삼 촉구한다”라며 경기도지사가 적극 나설 줄 것을 요구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 될 것이라는 예측에 고심하던 광명시의 주택시장이 일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되어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6일(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하였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서울 27개동*)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이번 지정안은 지난 8월 제도개선 발표 이후 10.1일 보완방안 발표, 11.1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 등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10.1)｣을 통해 밝힌 지정 방향과 같이, 최근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지정 요건(｢주택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61조) 충족 지역을 구(區) 단위로 선별하고, 해당 구(區)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기로 하였다. (적용대상 구(區) 선별) 서울 전 지역(25개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였다. * 투기과열지구 & (①분양가격 상승률> 물가상승률 2배 or ②매매거래량 전년동기 대비 20%↑ or ③청약경쟁률 5:1(국민주택규모 10:1) 이상) 이번 지정 시에는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區)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區)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다. * 서울 내 타 지역 및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 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 (동(洞) 단위 지정) 검토대상 구(區) 중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되었다. 강남4구는 ①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②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하여 총 22개동을 선정하였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 조정대상지역 >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全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하였다. *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제외 지역(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경기도 고양시 내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신축 단지 위주로 거주 여건이 양호하여 높은 가격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GTX-A 노선 및 3기 신도시 관련 교통망 확충 등 개발 호재로 가격 상승 가능성도 높아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다산신도시·별내신도시)가 위치한 지역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의 확산 영향으로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하여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 향후 계획 > 금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재현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0월 11일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19.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하여,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하여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하여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정 반대 광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대운,김영준,오광덕,유근식 도의원과 공동으로 11월 5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구로차량기지의 일방적 추진 반대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의 목적 자체가 구로구의 민원해결이고, 스마트 시티 건설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서울시에 주기 위함이다. 광명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희생만을 강요하는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또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을 전제로 추진 중인 제2경인선 광역철도 사업은 교통혁명과 함께 인천시가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도 철도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차량기지 대안조차 없이 광명시민들의 희생에 편승하여 사업을 꿈꾸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구로차량기지 문제는 막대한 이익을 얻는 구로구나 인천광역시가 해결 할 문제로 구로구가 지하화 하던지 아니면 인천광역시가 유치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브라질영화 <연방경찰>은 정부 관리들의 탐욕과 부패를 다룬 영화로 석유대기업을 둘러싼 비리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정치 스릴러물이다. 이 회사의 경영진은 대형건설회사와 함께 계약을 맺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리고, 정부관리는 뇌물로 매수하는 등의 비리를 다룬 영화로 실제로 3년이상 브라질 정․재계를 뒤흔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오늘날까지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은 여전히 뉴스의 헤드라인을 차지하고 있고, 부패 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설문에 국민 절반 이상(53.4%)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응답하여 부패 개선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에는 부족한 현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도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같은 부패방지 법률이 시행되었고, 정부는 대한민국 청렴로드맵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또한 해당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반부패청렴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의 달’을 운영하고,「시민참여위원회」운영으로 공단 사업 전반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위험 분야 집중 점검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7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시책을 평가한「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하였는데, 국민연금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깨끗한 공직사회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 청렴은 시대의 소명이며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