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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농어촌 빈집정비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

농림축산식품부가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8월 12일에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빈집정비 계획 수립 및 빈집 실태조사 등과 농어촌 빈집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빈집신고제 도입을 내용으로 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절차와 위해한 빈집정비 절차 구체화를 주요로 하고 있다(‘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을 말함).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 ·빈집 실태조사와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절차 마련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지자체가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빈집 실태조사의 항목과 조사 절차, 빈집정비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를 구체화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발생 사유, 설계도 현황, 안전상태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조사 30일 전 조사 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빈집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공람해 주민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한다.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의 정비 ·특정 빈집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마련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은 빈집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드시 신고된 빈집을 현장조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주변 생활환경·위생·경관에 위해한 빈집인 특정 빈집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서를 작성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특정 빈집 신고를 접수한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조사 결과 신고된 빈집이 특정 빈집에 해당하면 소유자가 스스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 정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행정지도) 해야 한다. ·특정 빈집 직권 철거 후 보상 방법 구체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 빈집을 직권 철거한 후 소유자에게 보상비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기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보상비를 단순히 감정평가액으로만 정하고 있어 보다 명확하게 개정했다. 앞으로 직권으로 철거된 빈집에 대한 보상비는 철거를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감정평가금액의 평균치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송태복 지역개발과장은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한 관련 내용이 개정된 만큼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이 지역사회의 애물단지가 아닌 유용하고 활용 가능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농어촌 빈집이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빈집정비를 위해 노력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집중호우 침수현장 즉각 조치“인명피해 없어”

광명시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누적 강수량이 345.8mm를 기록한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고 11일 밝혔다. 광명시는 한때 토사 유출로 인한 배수로 막힘, 소하동 지하 주택 침수, 하수구 역류 등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빠른 조치로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 11일 현장점검에 나선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속적으로 내린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다. 호우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피해에 대비하고 지속으로 관리 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일 호우특보 발령과 함께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직원 170여 명이 매일 비상근무를 실시했으며, 각 관련부서가 긴밀히 협력해 시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왔다. 광명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는 시 재난종합상황실과 유기적으로 협력, 주민들의 피해 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처해 왔으며 하수과와 주택과 역시 침수피해 발생 시 소방서, 자율방재단,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함께 배수활동을 진행했다. 공원녹지과는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도시농업과는 비닐하우스 침수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했다. 도로과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도민 의견 구합니다”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차단과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단지성에 의견을 구했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되면 부동산을 살 때 계약 체결 전 관할 시·군·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의 당위성과 실효성 등을 두고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도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 도는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찬성 쪽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토지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 지가형성 방지, 부당한 불로소득 통제를 위해 토지거래의 공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헌재도 토지거래허가제가 사유재산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며, 투기적 토지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7


학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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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현고, 진로 인문학 특강 실시
광명교육지원청 소속 충현고등학교(교장 이영찬)는 8월 11일(화) 학교 시청각실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마이커리어 자산찾기 진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교육청 과천교육도서관 주관으로 2020년도 청소년 진로인문학 아카데미를 열며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는 현대사회에서 꿈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밝혀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취지로 진행됐다. 인생을 네 단계(방황-모색-두려움-확신)로 나누어 보고 자신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청소년기는 방황과 모색이 공존하는 시기이며 방향을 잡는 시기라며 한 번뿐인 삶에 있어서 남의 길을 밟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면 한다는 주제를 담았다. 강의에 참석한 한 학생은 “주변의 어른들은 꿈을 빨리 가져야 하고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 전망이 밝은 학과를 가야한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강의에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전반적인 걸 생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탐색하고 시추하는 과정을 가지고 인생의 방향키를 잡기 좋은 시기라고 한다. 우선 대학을 가면 학과 공부를 넘어 진정한 공부의 이유를 발견하고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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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 채움,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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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적십자 신속한 수해구호,‘인간의 건강과 생명보호’소임 다할 것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회장 윤신일)는 경기도 전역을 강타한 호우로 300여세대의 이재민과 3,000여명의 일시대피자가 발생한 가운데 긴급재난구호활동을 신속히 전개했다고 밝혔다. 경기적십자는 6월부터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를 운영해 풍수해를 대비해 왔으며, 지난 2일 비상운영체제로 전환했다. 12일 기준 봉사원과 직원 등 724명의 구호요원이 수해 복구, 재난구호특수차량을 활용한 급식과 세탁, 심리회복지원서비스, 긴급구호품 491개와 쉘터(사생활보호 텐트) 65동을 지원했으며, 특히 용인시과 안성시에서 실시한 세탁봉사는 기초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유용한 활동으로써 이재민들의 높은 호평을 받았다. 홍두화 경기적십자 사무처장 겸 재난구호대책본부장은 “적십자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경기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수해구호를 통해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 보조자로서 도민께서 적십자에 맡겨주신 소임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가을 태풍에 대해서도 준비를 잘 하겠다”고 말했다. 윤신일 경기적십자 회장은 “1,370만이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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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법정 최고이자율 연 10%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

나눔의 집, 후원금 88억원 중 할머니들에 쓴 돈은 2억원에 불과
○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 7월 6일~22일 나눔의 집 법인 및 산하시설 조사 ○ 후원금 모집, 법인·시설 운영, 역사적 기록 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 모집 등록 없이 기부금품 모집 행위, 법인·시설 운영에 부적정 사례 발견일본군 위안부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은 피해 할머니들의 거주시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 수십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이를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땅을 사는 데 쓰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송기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단 공동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나눔의 집 민관합동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송 단장은 “민관합동조사 결과 나눔의 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활동’을 위한 후원금 홍보를 했으며 여러 기관에도 후원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약 88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나눔의 집 법인이나 시설은 기부금품법에 의한 모집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후원금의 액수와 사용내역 등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등록청의 업무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