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시민에게 득인가? 실인가? 시민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밤일마을 주민 박철희씨는 “광명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철희씨의 발언을 요약하면 ‘밤일마을 주민이지만 밤일마을의 편협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혀 아니다. 국토부와 광명시의 갈등을 과연 광명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나 봤을 때 광명시민 전체가 공감대를 느껴야 한다. 서울의 30년 동안 숙원 사업이자 구로의 골치 덩어리, 서울에서 버리지 못해 안타까웠던 부분을 옆의 도시에 떠 넘겼다는 것이 대전제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에서 지상으로 다니는 일부 전철구간조차도 지하화 하겠다는 열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수는 없다. 국토부와 광명시의 협의 없이 만들어진 최근의 도면을 보면 밤일마을 주민들도 깜짝 놀라고 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마을의 중심부까지 뚫고 들어온다는 것이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구름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절단되는데 그 폭이 127ｍ에 높이가 40ｍ이다.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다. 전철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전철역이 들어온다는 상황만 보지 말고 주변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그 뒤에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한다. 구로차량기지가 이쪽으로 이전되었을 때 완전한 오픈이다. 차량기지가 이전 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은 환경보전이 유지가 되면서 외부에서 광명에 왔을 때 찾을 수 없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공간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무조건 전철역만 들어오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같은 관점은 옳지 않다. 우리가 철저히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전체적인 시민의 차원으로 자연환경도 보호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명시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 광명시로 이전한다는 구로차량기지에 대한 실체를 알고 나니 생각했던 것보다 몇배 더 심각한 혐오시설을 넘어 광명의 미래를 가로막는 흉물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시민들은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 광명을 2019년이 아닌 1970년대의 그냥 밀어붙이기식 개발독재 시대로 착각하는 것 같다는 말도 나왔다. 2019년 3월 19일(화) 15:00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의회가 주최,주관한 시민정책토론회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시민에게 득인가? 실인가?’는 마치 국토부와 구로구, 광명정치인들을 비토 하는 자리를 방불케 하였다. 본지는 광명시민들이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잘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3월 25일 국토부에서 가질 예정인 ‘구로차량기지 설명회’전에 4회에 걸쳐 게재할 예정이다. 첫회는 도시교통과 철도정책팀장이 설명한 노온사동에 들어올 차량기지의 정확한 실체에 대해 알아본다. ►이전 추진배경: 소음 및 진동관련 지속적인 민원발생(차량기지 1974년 개소 이후인근지역이 도심으로 개발확장), 수도권 발전 종합대책의 심의(2005,6)→지속적인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로차량기지 수도권 이전검토 ►사업비 조달은: 현재 구로차량기지의 80%를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8,400억을 조달하겠다. ►차량기지 구간이 1.2㎞로 밤일마을 주택지 바로 앞까지 파고 들어온다. (빨간 부분이 차량기지) ►노온사에서 구로역까지 차량이 운행되면 이걸 타고 바로 영등포,서울역으로 가는게 아니고 구로역에서 계단을 올라 바꿔 타야 한다. 반대 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밤일마을 생태통로가 있는 등산로가 단절된다. ►차량기지가 들어설 부분을 절개하게 되고 40ｍ의 벽이 생기게 된다. 병점차량기지 (예) ◈광명시 요구사항 및 국토부 답변 ►차량기지 지하화: 사업비 증가(3,285억)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미반영 ►5개역 설치: 추가 2개역 현충공원(908억),소하(1,664억)은 기획재정부 협의시 미반영(추가 역은 광명시에서 부담하라) ►셔틀이 아닌 영등포,서울역 운행하고 운행시격 20분에서 5분으로 조정(향후 검토)→안하겠다는 것이다. ►진행단계 광명시 협의요청 및 서울시 추가비용 부담요청(면밀 검토예정)→안하겠다는 것 결국 처음 이전 계획이 나온 상황에서 1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처음의 계획에서 단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이 이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세먼지나 환경의 문제가 시민들의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소한의 미관이나 환경을 고려한다면 지하화를 주장하는 광명시민들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을 정치인들이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시민들을 기만했다면 무릎 꿇고 석고 대죄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광명의 백년대계를 위해 최소한 지하화만큼은 정치인의 명운을 걸고 관철시켜하고 광명시민들은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석 225석, 비례대표 의석 75석 등 300석으로 고정하고,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삼아 연동률 50%를 적용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단일안에 합의하였다. 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이 28석 늘면서 지역구 28석 줄어들게 된다. 단일안이 각 당에서 통과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지만 통과된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바탕 회오리바람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가 28석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지역구가 없어지는 국회의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로 자기 지역구를 존속시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없어지는 지역구가 생긴다. 그럴 경우 농촌지역은 지역의 대표성 부분과 인구수를, 도시지역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역구가 225석으로 줄어들면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강원 1석이 통폐합 우선 대상지역으로 꼽혔는데 그 지역을 살펴보면 광명갑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331개 기초단체 중 121개의 구.시.군이 43개로 통합되었다. 경기도는 동두천(97,831)과 연천(45,360)이 1선거구로, 의왕(157,767)과 과천(69,248)이 1선거구로, 포천(155,665)과 가평군(62,108)이 1선거구로, 여주시(110,766)와 양평군(107,959)이 1선거구로 통합되었었다. 경기도에서 광명처럼 2개의 선거구를 가진 지자체는 평택시(457,088명→현498,126명), 군포시(287,738명→276,126명), 광주시(311,005명→377,494명), 의정부시(433,293명→449,440명), 광명시(345,277명→326,425명), 시흥시(397,589명→454,800), 파주시(420,864명→464,321명), 김포시(348,398명→427,776명) 등 8개 지자체이다. 경기도의 인구집중 현상에도 불구하고 군포시와 광명시 2곳은 인구가 줄었다. 인천은 중구(114,509),동구(72,897),강화(67,533),오진(20,957)이 1선거구(275,896명)이다. 2개 선거구를 가진 구가 연수구,계양구,남동구,서구,남구,부평구 등 6개구이다. 그중 연수구(315,662명→현415,692)와 계양구(335,501명→현323,784명) 2곳이 광명과 인구가 비슷하고 나머지 구는 월등하게 많다. 서울은 2개선거구의 대부분이 광명보다 인구가 많다. 그중 광명과 비슷한 지역의 현재인구(2019,2,28)를 살펴보면 성동(307,064),도봉(338,373),서대문(311,700),광진(355,387),동대문(347,459),강북(318,268)이다. 2019년 2월 28일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의 2개 선거구를 두고 있는 지자체 중 광명(326,425)보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는 군포시,계양구,성동구,서대문구,강북구 등 5개 지지체에 불과하다. 결국 김재원 의원의 주장이 아니더라도 지역구 28석이 줄어드는건 사실이기에수도권에서 10석이 준다고 하면 광명이 1석으로 줄어든다는 것이 근거 없는 말이 아니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선거구제 개편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광명정치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본지는 2017년 11월 30일 기사에서 광명의 시의원이 줄 가능성이 많다고 했지만 지역의 정치인 그 누구도 여기에 긍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광명은 경기선거획정위에서 시의원 1명이 줄었다.

노온사동 차량기지 직관 주민대책위원회는 2019년3월18일 광명시청 본관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철도차량기지의 노온사동 이전과 관련하여 ‘광명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 안 돼’ 었는 데도 시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5개역유치 공약실종, 15년 시간허비에 대한 사과와 문책 ►교통난해소 위한 광명지하철 및 역사신설 즉각 착수 ►차량기지 예상피해문제, 직접관련당사자협의체 구성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성명서 노온사동 차량기지 관련 광명시 패싱 위정자들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구로철도차량기지의 노온사동 이전과 관련한 최근 ‘광명시 패싱’ 논란을 보면서 시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온사동 차량기지 계획을 처음 발표된 것이 2005년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철산역, 하안4거리역, 노온사역 등 3개역만 건설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해 광명시는 5개역 신설과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월11일 광명시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안 강행을 발표했다. 5개역을 유치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들의 큰소리를 믿고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도 15년을 기다린 시민은 절망한다. 더 큰 문제는 시 위정자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반성 없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묵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협상이 파탄 난 마당에 아무런 새로운 방법론이나 대안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시간만 끌어 시민을 분열시키는 기만적 행태다. 능력도 없이 덜컥 공약으로 기대만 부풀리고는 관철도 못하고 책임전가만 해온 위정자들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수십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광명시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진정 지역을 위한 위정자라면 힘으로 누르든지, 손이 닳도록 로비를 하든지 정부를 설득해 지역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 광명시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뽑아주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 그런 일을 해내라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심부름을 하지 못하는 지역 지도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온사동 차량기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다뤄져야 한다. 첫째, 차량기지 예정지 주변 분진 및 경관 피해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직접관련 당사자인 노온사동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노온사동 주민과 국토부 등 관련 직접 당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직접관련 당사자인 노온사동 주민을 젖혀놓고 연고도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마치 당사자인양 찬반을 운위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온사동에 민간 업체가 8000 평이 넘는 땅을 매집해 영리목적의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을 도와줬던 당국자, 노온사동 주민들이 ‘15,000세대 예정지 한복판에 폐기장이 왠말이냐’며 목이 터지도록 반대하는데 관심표명 한마디 없었던 민간인 등이 지금 와서 혐오시설 반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차량기지 지하화 등 피해 대책 문제는 노온사동 전체, 나아가 광명 전체의 개발과 연동해서 논의돼야 한다. 노온사동 모든 마을(1통 원노온사, 2통 능촌, 3통 사들, 4통 장절리)은 이미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을 제안했고, 환지개발을 위한 신도시 유치 촉구 의지를 광명시와 국토부 등에 공식 전달했다. 통합개발(신도시)이 이뤄지면 차량기지 및 그 주변의 활용도가 높아져 피해구제 방안 도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통합개발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광명시는 총력을 다해 새 노온사동차량기지에 따른 지하철노선신설, 전철역 신설을 즉각 관철해 내야 한다. 그것이 광명시 구도심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전철역은 누구나 환영하는 시설이지만 역 건설에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광명시의 실정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요, 그게 능력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요구를 관철하기는커녕 나라에서 해준다는 철산역 하안역 조차 받아오지 못하고 15년 세월만 허송했다. 중앙정부와 대화가 끊기고 불신이 누적되니 결과적으로 시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광명시가 매사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외곽 때리기만 한다는 불만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음을 광명시 지도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다. 중앙정부와 척지고 광명시의 나홀로 발전을 불가능하다. 광명의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지도부는 권력자이기에 앞서 시민의 복리를 위한 세일즈맨이어야 한다는 격언을 되새겨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3월 18일

독도향우회는 3월17일 오후 광명시 스시가든에서 이미선 제11대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룡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대운·유근식·김영준 경기도의회의원, 조미수 시의회의장, 이형덕·한주원·이일규·김윤호·박덕수·제창록 시의원, 강신성 더불어민주당 광명(을)지역위원장, 양기대 전)광명시장, 최국환 독도재단 연구협력부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각종 시민단체, 독도향우회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미선 회장은 지난 8년간 독도향우회 사무총장에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독도명예수토사, (사)월드유스비전 운영이사, (사)아시아태평양환경NGO한국본부 사무총장 등 다양한 사회봉사단체에서 조직운영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라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말을 인용하면서 “국민들의 지속적인 독도사랑과 독도수호 실천을 위해 독도향우회가 가장 선두에 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독도향우회 제10대 회장으로 역임했던 백명권 전임 회장은 이임사에서 “독도를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라며 “오늘 행사를 통해 회원 간 화합을 다지고, 일본의 독도침탈로부터 독도를 수호하는 일에 계속해서 힘 써달라 ”고 전했다. 한편 독도향우회는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의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독도로 등록기준지를 옮긴 ‘독도 본적자’들이 모여 결성한 단체로, 독도유인화 운동, 독도 제2의 고향 갖기 국민운동, 청소년 독도역사수호대 지원 등 독도 수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20년간 이어오고 있다.

김윤호 시의원은 3월 15일 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8년 12월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피감기관 광명도시공사의 인권유린과 직장갑질 요인을 확인하여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김윤호 시의원의 고발 내용에 따르면 2018년 10월 2일 도시공사 경영기획팀 주관으로 CS(고객만족)교육을 한국서비스경영교육원에 외주하여 51명의 공사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육과정 중 당일 아침 08:00 도덕산캠핑장,광명희망카,광명골프장, 안내데스크 직원들의 통화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여 전화응대 나쁜 사례로 51명의 직원들 앞에서 공개하여 특정성과 공연성, 전파가능성의 모욕, 명예훼손 소지가 있기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고 한다. 또, 당사자인 3명의 직원 중 2명이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1명이 고소를 취하하고, 현재는 1명만이 고소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광명도시공사사장은 “노사협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해 달라 해서 불미스런 일이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며 “광명시에서도 6월에 감사를 하게 되어있다.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직원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회사에서 미안하다고 했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 후로 인권교육도 인권선언도 했으며, 광명시 감사 이후 감사팀 만들어 조사해서 결과를 보고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기획팀장의 답변을 보면 “그 강사가 녹취록을 뜬다는 얘기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당일 아침에 저희한테 통보도 없이 그렇게 떠지는 바람에 현장에서 사과를 드렸고요”라고 밝히고 있으나 김윤호 시의원에 따르면 이주업체는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감사과정에서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질 공산이 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3월 14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를 열어 주민의 정치참여를 높이고,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 주민참여제도를 실질화한 개정안을 마련 발표하였고, 이번에 당.정.청이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주민의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의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 ►주민이 조례(안)를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 ►주민 감사 청구인수 기준을 낮추고 청구 가능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조례안 제출권과 주민감사 청구권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 ►지방의회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현행 지자체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택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의회 의장에게 사무직원 인사권을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풀 제도의 도입 근거 마련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절차 규정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인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고 제도적으로 운영 ►지자체장 인수위원회를 제도화해 지방정부 효율적 운영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을 부여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