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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했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실망스럽고 다수당의 횡포다.

제9대 광명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완료했지만

제9대 광명시의회가 의장단 및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269회 임시회를 열고 안성환 의장을 선출에 이어 부의장에 구본신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4일 민선 8기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정책 제언에 나설 전반기 3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도 선출했다. 먼저 시정의 행정업무 등을 견제·감시하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형덕 의원이 선임됐다. 문화와 복지, 체육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책임질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에는 현충열 의원이,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할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오희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안성환 의장은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낮고 겸허한 자세로 동료들과 고민하겠다”며 “앞으로 3개 상임위가 협업해 시민의 의견이 제도와 정책이 되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독식한 이번 원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이재한 원내대표는 “실망스럽다. 광명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6:5의 원구성을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다수당의 횡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발목잡기는 하지 않겠다. 광명시민을 위해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견제할 부분은 견제하면서 건강한 시의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반려동물 중대 진료 전, 설명·동의 절차 밟아야

경기도는 개정 「수의사법」의 첫 조치인 ‘반려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가 올해 7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내 동물병원 등의 철저한 숙지와 이행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수의사가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예상되는 부작용·후유증, 소유자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진료’의 범위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뼈·관절에 대한 수술과 수혈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중대진료가 지체될 경우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때는 진료 이후에 동의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동물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1월 4일부로 공포한 개정 「수의사법」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개정 수의사법에는 이번 ‘중대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 외에도 ‘중대진료 예상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주요 동물진료업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 의무화’ 조치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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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지원청, 해오름 광명 주민참여예산 지역간담회 실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관숙)은 30일(목) 2023년 경기교육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2022년 해오름 광명 주민참여예산 지역간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은 2023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6월 10일까지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접수받았으며, 6월 30일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지역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안내, 2021년 경기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결과 보고, 2022년 경기도교육청 재정현황 및 주요사업 등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은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 미래교육 사업 예산 편성, △체육복 지원을 포함한 학생 지원금 확대 편성 등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경기교육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번 기회로 소통과 참여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 매우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하서호 경기도교육청 광명지역 자문위원은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광명지역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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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적 개최 위한 특별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4년 제4회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성공적 개최 및 진행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원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미비점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특별법안에서는 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가 조직위원회를 지원하고, 각종 수익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대회 관련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를 주요 내용으로 담아냈다. 또한 이 대회를 남북체육교류의 새로운 전기로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공동개최 또는 남북단일팀 구성 관련 남북한 간 체육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임의원은 이러한 토대 마련의 선행적 조치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의원 125명의 서명을 받은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 특별법안에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2024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이재명 의원도 발의에 함께 참여했는데 국회 입성 후 공동발의에 참여한 첫 법안이기도 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분야 불법행위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은 무자격자가 의사나 약사의 면허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 면대(면허대여) 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고 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자들의 위반내용은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 수사결과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고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