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다수의 광명시민들은 하루빨리 광명시의회가 정상으로 회복되어 시민들을 위한 민의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전반기를 십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도 광명시의회의 앞날은 여전히 앞을 구분할 수 없는 안개속인 것 같다.

도박행위로 검찰에 기소되어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광명시의회 ㅇ모, ㅇ모시의원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 시의회의 도박파문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 본안소송이 기각되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한 김익찬 시의원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불협화음에 대한 반성도, 화합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바램도 보이면서 6월 1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알려 왔다.

아래의 내용은 김익찬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대신하여 보내온 성명서이다.

“존경하는 광명시민여러분 김익찬의원입니다. 지난 2년동안 광명시의회는 대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원구성과정에서 파열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퇴한 A전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해외연수에서의 도박 및 유사성행위 등 일련의 사건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혼란속에 동료의원들은 해외연수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A전 의원에게 정보를 줬다, 혼을 내줘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저를 윤리위원회에 세웠습니다.

첫째,동료의원에게 3~4년전에 대학원비 1천 만 원 빌린 것을 문제삼았습니다.저는 동료의원간 돈거래시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는 “문서”까지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그런데도 문제를 삼았습니다.문서를 보관하지 못한 분의 책임이 있지,제출한 제가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윤리위에서는 제출여부의 시시비비를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정호의원이 “조례심의회의”를 “비공개”로 하자고 제안해서 7명의 의원중에 6명이 찬성해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것을 가지고 제가 “선동”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셋째,의회사무국장(4급)이 의원들 몰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을 없애고 그 곳에 의장실로 공사하려는 것을 의회운영위원장이였던 제가 막았고, 이런 의회사무국장을 시집행부로 모셔갈 것을 시장에게 건의한 것을 “인사개입”이라고 문제삼았습니다.

그리고,약 1달 후에 2차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첫째,본회의장에서 윤리위 구성에 대해서 의장에게 강하게 문제점을 어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시정질문시간에 “저는 국외연수시 도박 및 성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해서 나머지 의원들은 다 도박 등을 했다는 것이냐며 의원들을 “분란시켰다”,갈등과 반목을 시켰다는 이유로“제명”까지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 광명시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결국,자신들에게 고개숙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새누리당 및 국민의당 의원들은 사전에 모여서 저를 제명시키자고 “연판장”까지 돌렸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법에 있는대로 윤리위원회에서 경고,사과,한달정지,제명 등 제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지만,경고 및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제명”에 대해서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반면에 최근(2016.5)에 해외연수에서 “도박형”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원 및 기소유예된 의원,“유사성행위”를 했던 의원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근(2016.6)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금전거래 위반,직무관련위반 등으로 처분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도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저와 더민주당 소속의원들에게만 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저에게는 제명이라는 칼날을 세웠습니다,그래서,더욱 억울한 심정입니다.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돼,1년동안 열심히 의정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본안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또다시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저는 10번,100번 생각해도 선출직 공무원을 위의 내용으로 제명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항소를 통해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가 약2년동안 불협화음으로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저역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이 부분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 놓겠습니다.

첫째,동료의원들간 고소건은 이 사건과 직접 관련있는 건외에는 모두 취하하겠습니다.

둘째,이 시간이후 동료의원들에 대해서도 비판 및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에 요청합니다.

첫째, 다시는 해외연수 및 국내연수에서 도박,유사성행위등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의원행동강령 조례를 강화시켜주십시오.

둘째, 제7대의회에 들어와서 삭제한 해외연수 시 사전에 예산 및 일정 등을 공개하고 ,연수결과보고서는 의원 개인별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회의규칙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의원들이 상임위 및 본회의 “무단 불참 시 세비를 삭감”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일하는 시의회로 바꿔 주십시오.

넷째,의원들이 자유스럽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시집행부에 자료요청 권한을 강화”시켜주십시오.

다섯째,조용히(몰래) 떠나는 “의회정책커퍼런스(의원 힐링예산)예산”을 반납하고,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얼마남지 않은 제7대의회 원구성을 일방통행이 아닌 각 당의 원내대표들과 협의를 통해 의석수에 맞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보람 찬 일이였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제 나름대로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점 후회 없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기를 2년이나 남겨 놓고 법정소송을 해야하는 것에 지칠때로 지쳤습니다. 또 법정소송을 할 경제적인 여유,마음에 여유가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선출직 의원이 제명이 된 사례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나머지 임기2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광명시 의회가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의회,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제대로 시집행부를 견제하고,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17일 광명시의회 김익찬 시의원”

‘위의 내용은 김익찬 시의원이 기자회견을 대신하여 보내온 성명서로 사실로 판명된 부분도 본인의 주장일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자회견을 대신하여 보내온 성명서이기에 개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