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양”

“내란 종식, 헌법수호, 민주주의 회복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돼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남종섭, 용인3)은 15일(화) 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청래 국회의원을 초빙해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책임과 국민주권’이라는 주제로 정치아카데미 두 번째 특강을 진행했다.

4선이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국회의원은 탄핵정국에서 국회측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이끄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특강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도내 시·군 의원이 한데 모여 탄핵 선고 이후 정치의 역할과 대선 이후 새로 들어설 정부의 과제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청래 의원은 헌법의 정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 과정과 쟁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은 헌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이었다”면서 “국민이 피와 땀으로 쟁취해 낸 헌법이 있었기에 계엄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윤석열의 파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적을 국민이 민주주의의 힘으로 물리쳐 준 것이고,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것이다”고 평가하면서 광장에서 함께 해준 국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의원은 “정치란 의사결정과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행위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의사결정의 주체인 국민이 하는 것이다”면서 헌법 제1조 2항에서 규정한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노력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소양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의원은 알베르 카뮈의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는 말을 소개하면서 “내란종식과 헌법수호, 민주주의 회복이 새로운 정부의 과제가 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