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의 최일선에서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지구대.파출소가 법정정원에도 못 미쳐 인력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의원(광명갑)의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정원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직제규칙(행안부령)에 따라 정해지며 직제상에 직급별로 정원이 별표로 규정되어 있다. 규정된 법정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원을 운영할 수 있는데 총 정·현원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직을 제외한 경찰관 법정 정원 115,974명의 정원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인 117,813명의 현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대·파출소의 경우에는 법정 정원에도 못미치는데, 최일선의 민생치안 최초 접점의 인력부족은 큰 문제다.’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가 산정하여 제출한 지방청별 법정정원과 경찰청이 제출한 실제현원을 비교해 보면 정원대비 현원을 충족하고 있는 지방청은 17개청 중 부산·대구·광주·울산·전남·제주 6개청뿐이다. 지방청은 관내 경찰서·지구대·파출소의 인원을 포함하고 있다. 민생치안 최접점의 인력부족 뿐만 아니라 현재 경찰개혁 과제 중 광역단위 자치경찰(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청 인력부족은 자치경찰 도입 개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계급별 정·현원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 경찰 특유의 11계급 체계의 영향이 있겠지만, 경위의 경우 정원대비 현원이 269%에 달하고, 경장과 순경계급은 각각 53.4%, 57.9%로 현원이 정원의 절반을 간신히 넘기는 상태이다. 분명히 기형적인 구조이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고 했다.

백재현 의원은 “2018년 경찰청의 정원 요청안을 행안부와 기재부가 조정한 결과를 보면, 4,393명 증원을 요청했으나 2,779명으로 대폭 삭감 조정되었다. 그러나 이 조정결과에서 보듯, 정부의 정원조정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수요를 그간 반영하지 못하여 생긴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즉, 지금의 정원이 과소 책정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며, 타 공무원과는 다르게, 경찰·소방 등은 민생·치안·안전 등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