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8년 11월 21일(수) 10:30 경기교육청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기도교육청과 정부, 국회에서는 ‘유아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철학으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11월 20일 기준 원아모집 예정인 사립유치원은 944개원(88.8%)이라고 밝혔다.

‘처음학교로’참여한 사립유치원은 11월 15일 499개원(46.9%)보다 101개원(9.5%)이 증가된 600개원(56.4%)이다.

이와 관련하여‘처음학교로’미 참여 유치원에 대한 즉각적인 재정 배제 조치를 단행하고, 현재까지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유치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처음학교로’미 참여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2018년 12월부터 학급운영비와 원장기본급보조 전액 배제한다.

또, 유아모집 미정 107개 유치원에 대해 10% 정원감축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추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유아모집 일정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단계별 행정절차를 거쳐 2019년 1월 9일 10% 정원감축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에 대한 정원 감축을 하더라도 유아배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며, 정원감축 이후에도 일정확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 행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더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19일부터 특정감사를 실시(예정)하고 있는 17개 사립유치원 중 끝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정원감축,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와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유치원에 징계 요구 및 부당 집행액에 대한 보전 조치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감사 결과 또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감은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유아모집 계획을 공개한 사립유치원 944개원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유아모집 미정 유치원이 조속히 투명한 유아모집을 시행하여 학부모님의 걱정을 떨쳐 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유아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