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본소득 실현 시기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3년 이내’가 가장 많이 나와 국민들이 조속한 정책 실현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를 발간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 이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