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보육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국공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료 지원 현실화를 입법 추진하기로 해 추이가 주목된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 갑)은 신설 아파트 대단지에 국공어린이집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해당 단지 거주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국공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과 아동학대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온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 수준을 표준보육비용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재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입학은 로또 당첨에 비견된다는 것은 보육 학부모 분들이 공공연하게 말하는 이야기”라며 “국공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비용과 질 높은 서비스로 부모님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밝힌 자료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ㆍ도에서 집계한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모두 15만7 554명이고, 이에다 자체 집계하는 서울시의 9만 9405명(2014년 9월 기준) 9만9405명)를 합쳐보면 대기자는 25만6959명에 달한다.”며, “국공어린이집은 전국 2469곳으로 전체 어린이집의 5.7%에 불과한데 각 국공어린이집 별로 1명씩 결원이 발생한다는 전제 하에 입소 대기자 수로 단순 계산해보면 입소 경쟁률이 무려 ‘100대 1’에 육박한다.”고 성토했다.
백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우리당은 국공어린이집 매년 600곳 확충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얼마나’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할 수 있다.”며, “현행법에 따른 일정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으므로 여유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개선하여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폭 확충과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 백재현 의원이 주목한 부분은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료 지원 현실화다. 백 의원은 “정부 조사에 따르면, 30만 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 부들들의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에 가깝지만, 임금은 그에 비해 턱없이 낮은 140만원 수준을 받고 있는 등 다른 어떤 직종보다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 보육교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한 열악한 상황이 영유아들과 300만 보육 학부모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리스크라는 점에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백재현 의원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누리과정의 정상적인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비를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으나, 2015년 현재까지도 지원금은 22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개정안은 보육료 지원액 수준이 최소한 표준보육지용 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담은 것”이라며 설명하며, “복지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적지 않은 비용이 들지 않겠냐는 반론에 대해서 백재현 의원은 “사람에게 들어가는 재정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봐야 한다.”며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영유아 시기의 재정투자는 이들이 향후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성인이 되어 만들 나라를 생각한다면 가장 안전하고도 수익률이 높은 투자라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포기한다면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더불어 “본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조세감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확보되는 세수가 연간 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현실화하는 데 충분한 재원”이기 때문에, 번만큼 쓴다는 소위 페이고(Pay-Go, Pay as you go)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백재현 의원은 “작년 말부터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논란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님들은 예산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어쩌나 노심초사 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이 터진 후에야 대처하는 망양보뢰(亡羊補牢)나 그 상황만을 모면하려는 대증요법에 매몰되지 말고 나라의 백년지대계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육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