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취소로 특별관리지역 내 주민지원 후퇴 안돼”

특별관리지역 개발 유도와 지원 대책 마련 등 중앙정부의 책임 다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감면 등 정부 지원이 후퇴해서는 안되며, 특별관리지역의 원활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언주의원은 “보금자리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다 취소되면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린벨트 환원 대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은 그린벨트와 대동소이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 의원은 “과거 보금자리지구에서는 농어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다가, 특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후에는 혜택이 없어진다”며 “주민들에게 주어지던 혜택이 역행하는 것은 있을 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였다.

이 의원은 “보금자리지구를 취소하면서 과거에는 제공되던 혜택이 특별관리지역에서 누락되는 것들을 즉각 시정하여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였다.

한편 이언주의원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이 중앙정부의 책임회피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향후 10년간 추진될 각종 개발을 지자체에 미뤄두지 말고 정부가 개발을 유도하고 지원 방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은 보금자리지구 해제와 특별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관련 법규들을 검토하여 개선책 등을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