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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식

박승원의원, 의회의 인사권 독립마저 위협하는 연정은 제고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77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의회를 무시한 도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연정은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다.

 

박승원 의원은 경기도 연정은 남경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의 협치를 위한 것으로 남경필 지사 개인을 위한 연정이 결코 아님을 강조하면서 연정이 성공하려면 과정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절차적이어야 하며, 집행부와의 빅딜의 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모든 구성원이 생각을 공유하고 가치를 나눌 때 진정한 연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의회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 여전히 집행부는 강자요, 의회는 약자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의회 사무처장에 임명된 지 불과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굳이 인사 조치를 하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고, 더군다나 의회 인사권 문제는 의장의 추천과 협의를 통해 인사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어 남경필 지사와 집행부를 질타했다.

 

제주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위해 의회사무처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같은 추세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이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지사는 반드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의회가 독립성을 갖고 혁신적 역량을 강화할 때 연정은 힘을 얻을 것이고, 의회의 역량을 확보하고 민생정치를 위한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과 더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협력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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