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정치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국회의원은 입법,사법,행정의 3부 중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또 지역에서 쉽게 접하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에게 국회의원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겉으로 보여 지는 피상적인 모습일 뿐 실제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역할 등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
국회의원은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법안을 제정하고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챙기는 등 시민들 삶의 질과 밀접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고 내년 총선에서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선거구구역 문제,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의 권한, 내년 광명의 정치 지형 등에 관해 짚어보고자 한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총선은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국회의원 선거구가 흐트러질 상황에 처했다.
한마디로 완전히 판을 새롭게 짜야 할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 별표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기존에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를 3배까지 허용하고 있던 것을 2배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기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위헌으로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하면서 전국 246개 선거구 가운데 62개(상한인구수 초과 37개, 하한인구수 미달 25개) 선거구가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부터 넘겨받는 획정 기준을 토대로 10월13일(법정시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국회에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개정해야 한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18일 의원정수를 현 상태로 유지하는 선에서 지역과 비례의 비율을 선거구획정위에 일임하였다.
국회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수 비율을 획정위에 일임하면서 획정위의 선택이 주목된다. 일단 현행 비율인 246대 54의 비율을 유지하거나 비례대표의 숫자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만약 획정위가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위해 지역구 의석을 200석으로 대폭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늘린다면 정치권에 일대 대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구 상한선에 걸린 지역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대상 지역구가 인구하한선에 포함된 지역의 경우는 어느 지역과 통합될지가 대상지역 의원들 간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어 초미의 관심거리이자 사활을 건 전초전이 될 수밖에 없다.
통폐합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하한 미달 선거구는 선관위의 제안대로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선거구 유지가 힘든 지역이 22곳에 이른다.
경북 6곳(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영주, 김천),
전북 4곳(무주·진안·장수·임실, 남원·순창, 고창·부안, 정읍),
전남 3곳(고흥·보성, 장흥·강진·영암, 무안·신안),
부산 2곳(서, 영도),
충남 2곳(부여·청양, 공주),
강원 2곳(홍천·횡성, 철원·화천·양구·인제),
서울 1곳(중), 광주 1곳(동),
충북 1곳(보은·옥천·영동) 등이다.
선거구 획정과 더불어 근자에 정치권은 여러 가지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새정치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새누리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등 선거구획정과 더불어 내년 총선은 정치사에 한 획을 그을 만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금배지의 변천사만큼이나 많은 정치개혁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하고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은것 같다.
이번에도 기존 정치권이 걸려 있는 이해관계와 권한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갈망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새누리와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국민을 위한 정치 개혁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자신들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만을 따지고 있다 보여지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