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갑) 지역구에 제20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 더불어민주당)은 「V100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공약의 두 번째 패키지를 공개했다. 백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폴리텍 대학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일자리 광명’ 프로젝트와 재벌에 집중되는 비과세·감면을 정상화하고, 연 소득 10억 이상의 백만장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해 조세정의를 바로 잡겠다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공개한 두 번째 공약 패키지에는 구체적인 광명의 재정확충 방안과 교통편의 개선 방안에 대해 밝혔고, 국정공약으로 가계소득 제고 방안과 안심 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 광명 과제『우리광명 곳간 든든 프로젝트』 : 경기도로 가는 세수를 광명으로 더 가져오고, SOC 대규모 국비 확보로 광명 재정을 든든하게!
백재현 의원은 “시민 분들이 공공 서비스 혜택을 피부로써 체감하기 위해서는 시민 분들과 가장 밀접한 광명시의 재정을 튼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곳간 든든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방자치의 산 증인인 동시에 최고의 조세재정전문가로 평가받는 백 의원은 “제19대 국회에서 가장 뜻 깊었던 성과는 연간 1조 3천억 원의 지방세수를 확보하게 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위해 한 몫 톡톡히 한 점”이라고 말하며, “제가 가진 전문성과 힘을 바탕으로 광명의 곳간을 든든하게 채우고 싶다.”고 밝혔다.
백재현 의원은 첫 번째 광명 재정 확충 방안으로 특유의 조세전문성을 활용하여 지방세 중 도세를 가져가는 광역지자체가 세수가 발생하는 기초지자체로 더 많이 교부하게 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예컨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레저세수가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에게 최소 3%에 불과한 징수교부금만을 받고 있어 레저세의 거의 대부분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를 10%이상 교부하도록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상향조정하여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강화에 기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하면 광명의 경우 80억 가량의 추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에 더해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에 필수적인 광명동 목감천변 저류지 등의 SOC 사업에 필요한 큰 규모의 예산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유력한 3선 의원의 힘을 활용하여 대규모 국비를 확보하여 채우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이에 투여될 광명시 재정을 시민을 위한 복지사업에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목감천변에 48만㎡(14만평) 규모의 저류지 3개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 규모는 5,0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광명 과제『사통팔달 광명 프로젝트』 : 지하철역 유치 추진과 편의시설 개선으로 시민의 발을 편하게! 대규모 국책 사업 원활 추진으로 사통팔달 광명!
백재현 의원이 추진할 첫 번째 광명 핵심 교통 과제는 일단 지하철 1호선 현충공원역 유치 추진과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의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를 완공하여 시민의 발을 편하게 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현충공원역은 국토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고, 광명사거리역 승강기는 작년 10억의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서울시와 광명시의 협의가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따라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토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 서울시장과 광명시장과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백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저보다 더한 적임자는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이 추진할 두 번째 광명 핵심 교통 과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백 의원은 “단기 목표는 현재 준공을 앞두고 공사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광명~수원 고속도로와 강남순환도로를 무사히 완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중장기 목표는 현재 곧 착공이 예정된 신안산선과 월곶~광명~판교 복선전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 사업들은 각각 총 사업비 4조와 2조 3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역할이 광명에 필요하다.”며 자신의 장점을 피력했다.
○ 국정 과제『우리가족 지갑 든든 프로젝트』 :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줄여서 가계소득 쑥쑥 올리기!
백재현 의원이 조세정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제20국회 국정 과제로 보고 있는 것은 가계 소득을 올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권은 가계 소득은 줄이고 그로 남긴 기업 이윤을 투자하게 해 성장하겠다는 공급 중심의 경제정책을 펼쳤지만, 이는 내수와 무역 어느 것도 살리지 못했고, 오히려 성장률은 사상 최악의 성적표를 거두고 있으므로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하며,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소득의 흐름을 정상화 시켜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증대되고 자연스럽게 투자가 촉진되는 경제선순환을 만드는 가계소득주도 성장론이 정책위의장 재임 당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이 제안하는 가계 소득 증대 방안은 의외로 간단하다. 가정에 들어오는 돈은 늘리고, 나가는 돈은 줄이는 것이다. 백 의원이 공개한 수입 증대 방안으로는 임금근로자를 위하여 공공부문의 생활임금제를 정착시키고 확대시키는 방안, 실업자를 위하여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퇴직 3개월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급여 수급조건 완화, 지급기간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정비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 자영업자를 위하여 상생법 개정 등으로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상권을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더해 백 의원은 올 해 폐지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직장인들의 조세 지출을 줄여주고, 휴대전화요금 기본료 폐지 등의 방식으로 통신비를 인하하고,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국가 전액 부담 등의 방식으로 교육비를 절감하게 하여 지출을 줄임으로써 실질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 국정 과제『안심보육 프로젝트』 : 저출산 극복의 유일한 방안, 안심보육!
백재현 의원은 “양극화와 더불어 우리경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는 저출산-노령화 추세”라고 언급하며, “이의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출산을 장려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안심보육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점에 대해 집권여당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보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공약했지만 누리과정을 파행시킴으로써 이 약속을 정면으로 어긴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배신감이 엄청나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의원은 그 대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1%만 상향 조정해도 1조 8,700억 원의 교부금이 확보 되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족 예산 대부분을 채울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 방식을 통해 누리과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고, 그를 위한 세수로는 재벌에 집중되는 조세감면을 통해 확보하면 된다는 것을 조세정의 파트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은 안심보육을 위한 과제로 누리과정 해결 외에도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폭 확충, 월 통상임금 40%(50~100만원)에서 100%(70~150만원)으로 육아휴직 급여 인상, 새일센터를 적극 활용한 다양한 취업훈련 등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제시했다.
○ 백재현 의원은 “이번 공약 패키지 공개를 통해 현재까지 일자리 광명을 만드는 방안, 광명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방안, 사통팔달 뚫리는 교통 광명을 만드는 방안을 핵심 광명 공약으로 제시했고, 조세정의가 바로 선 대한민국,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방안,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방안 등을 핵심 국정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이는 V100 프로젝트 60% 정도만 공개한 것에 불과하고 나머지 40%는 1주일 후 3월 3일에 최종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3월 3일 최종적으로 공개될 3차 패키지에는 광명의 주거 및 환경, 교육, 노동, 어르신, 청년에 관련한 중요한 공약들이 망라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