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유근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교권이 많이 흔들리고 침해받고 있다”며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을 위해서는 반드시 교권이 확립되어야 하고, 교권이 보호받고 침해받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유근식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고양교육지원청,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연천교육지원청 감사에서“참여와 소통하는 학교 자치를 위해서는 학생인권 만큼 교권도 중요한데 이에 대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교육지원청 자료에 따르면 교권을 침해하는 유형으로 폭행과 폭언이 많고 침해하는 당사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많다”며“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한 것 아니냐”며 “시급히 교권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였다.

이에 최승천 고양교육장은 “교권침해가 감소되고 있기는 하나 현장에 지치고 힘든 교사들이 많다”며 “이 분들을 위해 힐링캠프와 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식이 개선하도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 의원은 “선생님들이 모욕이나 심리적 폭행을 당하면 일반인들 보다 심리적 상처가 더 크리라고 본다”며 “교권침해에 대한 예방도 중요하지만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구제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