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광명시의원 제명 처리 전모(全貌)와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 경기도경은 광명시의원들의 성매매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공표하라!

- 나상성 의장은 광명시의회 공신력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 시의회가 정상화 되지 않을 경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광명시의 제 시민사회 단체 와 연대하여 주민소환을 검토, 추진하겠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상임대표 ‘고완철’, 이하 ‘시민협’)는 제7대 광명시의회 내홍에 따른 지속되는 파행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7대 광명시의회가 개원 초기에는 의장단 자리다툼과 불신임, 회기 중에는 소통부재와 불화로 정족수가 미달되어 본회의 산회 및 상임위원회 개회 무산, 예산낭비를 의심하게 하는 의원공무국외여행, 시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비공개 회의 및 광명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정 등의 형태를 보였다.

광명시의회의 이러한 파행은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시민협은 현재의 광명시의회가 시정견제, 정책 및 법안 생산, 예산낭비 견제 등 광명시민을 대신하는 대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도박행위에 따른 정용연 시의원의 자진사퇴와 최근 김익찬 시의원 제명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광명시의원들의 행태는 공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성과 공신력이 땅에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협은 이러한 광명시의회 파행의 발로(發露)가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대결구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원 품행과 의원들간의 개인감정에서 나왔다고 규정한다. 이에 시민협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제7대 광명시의회가 해산 또는 주민소환 대상이 될 위급하고 불안한 상황이라 판단하며, 김익찬 의원 제명처리 사건을 기점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시민들은 의원공무국외여행에서의 성매매, 도박, 용돈 받은 의원 등과 정용연 시의원이 자진사퇴 하면서 나온 여러 의혹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광명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7일 의회의 명예와 권리를 실추시키고, 끊임없이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 조장, 동료의원을 비하한다는 것들을 이유로 김익찬 시의원을 제명처리 하였다. 시민협은 윤리위원회가 13회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 심사를 진행했지만 조사권 한계에 따라 여러 의혹에 대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판단한다. 또한 여러 의혹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발언한 김익찬 시의원도 본인의 발언에 대한 증거나 자료도 매우 미흡하다고 판단한다.

광명시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시민들이 투표하여 뽑은, 시민들의 권리를 이양 받은 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을 제명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며,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협은 김익찬 시의원의 스마트폰을 압수 수색한 경기도경찰청이 현재까지의 여러 의혹 특히, 성매매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여 시민들이 이번 김익찬 시의원 제명 사건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개 발표하기를 촉구한다.

또한 김익찬 시의원도 본인이 발언한 여러 의혹을 입증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임을 자각하고, 허위사실 유포라는 오명을 벗어나려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말고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 발표해야 한다.

둘째, 나상성 광명시의장과 광명시의원들은 주민소환 대상이 되지 않게 광명시의회의 공신력과 윤리성을 회복시킬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

이번 김익찬 시의원 제명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광명시의원들의 행태는 정당정치와 화합정치라는 기본 이념을 무시한 골목 패거리 수준의 행태였다.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번 윤리위원회에서 김익찬 의원의 징계 수위가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찬성하며 그에 반대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하는 의원직 사직서에 9명의 의원이 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시민협은 이 사건에 대해 지방자치제도 아래서 각각의 독립기관인 광명시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판단한다. 또한 시민협은 9명의 시의원들이 이번 제명 건에 사직서를 작성한 처사는 작년 6.4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한 표를 너무 가볍게 여긴 어처구니없는 형태로 광명시민의 대표 의결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에 시민협은 광명시의회 수장인 나상성 의장이 앞장서서 9명의 사직서 사건에 대한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광명시의회가 소통과 화합의 정치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시민협은 제7대 광명시의회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며, 광명시의회가 스스로 각성하여 공신력을 회복시키지 않는다면 임기 1년이 되는 7월부터 광명시의 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주민소환에 대한 검토 및 추진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