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상 원자력 발전단가 산정시 외부비용 포함해야

- 국회 제출한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와 실제 활동 달라

- 원자력 발전단가에 안전설비 투자비용,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반영 필요

○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위, 경기광명갑)이 4월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현안보고를 앞두고 산업부가 국회로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를 살펴본 결과 산업부가 별도의 정부안을 이미 확정한 상태에서 보고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인다고 전했다. 또한, 향후 전력수급계획상 원자력 발전단가 산정시 발전 직접비용 외 투입되는 외부비용을 포함할 것을 주문했다.

■ 영덕원전 건설 위해 산업부는 물밑 작업 중?

○ 4월 29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를 앞두고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계획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원전 신규설비 반영은 에기본에서 정한 ‘35년 원전비중(29%), ’29년 까지의 전력수요, 예비율, 사업자 의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고,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규물량으로 도출된 1500MW 원전 4기를 반영 유보하겠다고 되어 있다.

○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9년 까지 경북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와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에 1500MW 원전 4기를 새로 건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 산업부와 전력당국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을 장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되어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방향 자료와 언론보도․지역사회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안을 숨겨놓고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는 것이다.

■ 한국수력원자력, 개발예정구역 고시 이후 3차례 토지 감정평가

○ 전력수급기본계획상 영덕원전의 반영에 대한 의혹이 이는 것은 정부와 원전사업자 한수원의 활동 때문이기도 하다. 지난해 정홍원 국무총리의 영덕 방문에 이어 올 1월에는 문재도 산업부 차관이 영덕군을 찾아 '신규 원전 유치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에 못을 박은 바 있다. 또한 한수원은 원전부지예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2013년 5월, 9월, 2014년 3월 3번에 걸쳐 실시했다. 이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시작될 토지 보상에 대한 사전 대비로 볼 수 있다.

○ 영덕 지역사회의 반대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7차 전력수급계획상 영덕원전이 반영된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전 건설 제반 활동을 펼치는 것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전력수요전망, 발전설비계획을 정치하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대외 신뢰의 문제 역시 중요하다” 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고, 제출안과 다른 보도들이 이어질 경우 산업부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할 뿐만 아니라 정부안을 따로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 값싼 에너지 원자력? 타 발전원보다 높은 외부비용을 단가산정에 포함시켜야

○ 원자력 발전은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다. 그러나 원전은 연료비가 낮고 전력을 대량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설비가 높고 발전과정에서 발생하여 최소 10만년 이상을 관리해야 하는 방사성폐기물과 원전 해체폐기물의 처리비용, 높은 안전관리비용이 발생한다.

○ 이렇게 외부비용이지만 필수비용으로 치러야 할 비용이 발전원가 산정시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기본계획 및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발전 직접비용 + 외부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실정이다.

■ 안전설비 투자비용,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등을 원가산정에 반영해야

○ 한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설비 보강비용을 꾸준히 지출하여 왔다. 원전 선진국과 비교하여도 안전설비 투자비용이 높은 편이다.

○ 또한 방사성폐기물관리비는 폐로해체비용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으로 구성되고, 원자로 타입에 따라 1조 2519억~1조 9,619억원이다. 이 또한 원자력 발전 단가 산정에 포함시켜야 할 부분이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수용성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력수급 정책은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식인가에 대한 검토 차원에서도 외부비용을 고려한 원자력 발전의 실제비용 추산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