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공개겁박

임오경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가”

국회 문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이 10월3일 방영된 JTBC뉴스룸의 ‘8,600만원 들인 공연 녹화 ’무관중‘이라더니 김여사 관람’보도에 대한 문체부의 부적절한 대응 태도에 일침을 가했다.

문체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JTBC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보도를 냈다.

해명보도에는 ‘KTV는 JTBC의 즉각적인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시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

임 의원은 ‘즉각적인 정정보도’, ‘응하지 않을시’, ‘민형사상의 조치’, ‘적극 법적조치’와 같은 공개겁박이 대통령실의 지시냐 문체부 장관의 판단이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는 총208건의 보도해명 자료를 냈지만 ‘법적조치’운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총 182건 중에 1건이 있었는데 이나마도 ‘법률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했다.

※박근혜 정부 1건 상세:

김종 제2차관은 동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이며, 동 내용을 언급한 유진룡 전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바로 법률자문을 받아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권의 문체부는 왜 허위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즉시 정정해라’ ‘응해라’고 겁박을 하고 있냐고 지적했다. 방송내용은 국감에서 이를 준비하고 있는 문체위원들의 문제의식과 결이 같고 모두 합리적인 의심과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작년 박보균 장관 당시 문체부는 ‘더불어민주당 논평이 치졸한 음해다’라는 보도해명자료를 올려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홈피에서 내린바가 있다.

임오경 의원은 “어쩌다가 대한민국 문체부가 중립성없이 정치적 집단화 되었는지 개탄스럽다”며 “법적조치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진실을 국민께 알리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