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2℃
  • 흐림강릉 23.7℃
  • 구름많음서울 21.1℃
  • 구름많음대전 23.6℃
  • 구름많음대구 24.4℃
  • 구름많음울산 18.3℃
  • 구름많음광주 21.7℃
  • 구름많음부산 16.8℃
  • 구름많음고창 19.2℃
  • 흐림제주 22.7℃
  • 구름많음강화 17.7℃
  • 구름많음보은 22.2℃
  • 구름조금금산 23.5℃
  • 흐림강진군 18.3℃
  • 구름많음경주시 23.1℃
  • 구름많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환경

[속보] 김익찬 시의원,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29일 오전 10시 심홍걸 형사8단독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익찬 시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원을 포함 현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법 이외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김익찬시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앞으로 치열한 법리 논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