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처우개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

: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11월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총괄 질의에서 교직원 처우개선 설문조사 결과 분석 자료를 제시하여 눈길을 끌었다. 김의원은 행감 준비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취지로 25개 지역교육청 초중고에 재직중인 교사, 행정공무원, 교육실무사 등 1042명의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정책제언을 하였다.

전체 16개 항목 중에서 <담당 업무량>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가사용>, <복지>, <교원행정업무경감의 갈등발생> 등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로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연가 사용> 에서 여성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직종별> 만족도에는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직>의 만족도가 교사 등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 만족도에는 초․중․고 세 집단 사이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질문 위주로 살펴보면, <연가사용> 에 대해서는 40.9%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직무만족도 관련>해서는 만족이 48.6%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나 기타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에는 실질적인 문제들이 많이 노출되어 보였다.

-“교사업무경감과 교육실무직원 처우개선문제가 행정실 업무과중으로 다가와 만족도가 낮다”,

- 교원업무와 일반 행정업무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갈등이 생긴다...

- 수업잘하는 전문성보다 공문처리 , 행정업무 잘하는 것이 우대되는 문화,

- 서열화되고 경직된 학교조직문화 소통이 안된다.

<출퇴근 거리>에 대해서는 양평, 이천 등 교통이 불편한 외곽지역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교직원 사택 증설 등 교육청 차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왕복출퇴근 5시간 소요, 근거리 내신 요망,

- 이천에 월세로 거주하는데 경제적 부담도 크고 여전히 통근 왕복 1시간 소요된다.

<복지 만족도> 관련해서는 보통 48.5%, 만족 25%로 나타났지만, 불만족도 15.1%,매우 불만족도 4.8%로 나타나 주목해야 할 수치이다. 또 기타의견에 매우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 복지포인트가 낮다.

- 소방관리자에 회계담당업무에 수당은 전혀 없고 복지포인트도 삭감될 처지이다.

- 다른 직렬이나 교원에 비해 크게 비교되는 수당, 관리수당도 없어지고 교원만 부활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도 존재한다.

<교실수업방식>과 < 목소리 부담감> 관련해서는 교사들이 응답한 결과로 육성을 사용한다는 응답이 전체 730명 응답자 중 639명으로 87%를 차지했고, 마이크를 사용한다는 답변은 9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 목소리에 부담을 느껴 피곤하다는 답변이 60%를 차지할 정도이며 교사들 중에는 성대결절의 문제를 겪기도 한다고 답했다.

김성태 의원은 결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 4가지 정책적 제언과 자료요청을 하였다. 첫째, 다양한 학교의 인적 구성원들 간 업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별 행정실과 교무실업무 지침 가이드 라인을 작성해서 내년 2015년 신학기에는 각급 학교에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둘째, 출퇴근 거리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자신이 사용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왕복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경우를 전수조사를 요청하면서 48개월 미만 유아 양육 여부도 같이 조사해 줄 것을 첨언하였다.

셋째, 연가사용의 남녀 만족도 차이에 따른 여성 배려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실태 조사 연구결과를 주문하였다. 만약 관련 연구가 없다면 교육연구원의 2015년도 정책연구로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설문조사 항목별로 만족도가 낮은 항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별로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