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남경필 도지사가 시행중인 연정은 타협의 정치에 약한 우리 현실에서 상생을 위한 모델로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치열한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때부터는 소모적인 정쟁을 지향하고 일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유 한국당 제2연정위원장으로 경기연정의 중심에 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협치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권태진 연정위원장을 만나 얘기를 나눠봤다.
▶경기도 연정의 제2연정위원장인데 다루는 분야는!
제2연정위원장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2개 상임위 소관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일자리,소상공인지원,중소기업 기술.판로지원,4차 산업 등 경기도민의 경제 생활안정, 미래 먹거리 관련 분야를 다룬다. 농정해양위는 농정,축산,산림 등 전통적인 산업을 다루며 최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농축산업 종사자 분들이 많아 가축방역 및 동물복지 분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또, 소관 상임위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수시로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확인 점검하고 있다.
▶연정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소관부서의 연정과제를 책임지고 각종 정책 수립과 예산 반영.집행을 관리하며, 연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경기도 실.국장간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도의회와 경기도간 연정과제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하고 그 결과를 연정실행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연정의 핵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남은 시간도 도민들이 원하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내 도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도민이 원하는 정책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다.
▶사회안전망 구축, 복지사가지대 해소 등 최근 대두되고 있는 연정과제들에 대해
언론에 따르면 국민들이 차기정부에 바라는 우선적 요구가 ‘양극화 해소(30.4%)’ ‘청년일자리문제 해결(27.1%)’ ‘국민대통합(12.7%)’ 등을 들고 있다. 제2연정위원장이 담당하는 상임위 소관 가운데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따뜻하고 복된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등이 국민적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연정과제라 할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도민들의 필요와 수요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새로운 연정과제를 발굴하겠다.
▶2기 연정의 가장 큰 성과라면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촉박한 심의 기간은 가장 힘든 일중의 하나였다. 30조에 달하는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1년 예산을 한달도 안되는 시간에 심의하면서 대부분 기한을 넘겼고, 자칫 예산심의의 부실을 불러올 수도 있었다. 2015년 경우는 누리과정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2기 연정에서는 2016년 7월부터 양당의 가치를 담은 연정합의문을 완성시키면서 양당의 정책과 사업들이 조율되어 수반되는 예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었다. 그래서 2017년도 경기도 예산이 기한내에 통과되었다. 도지사와 양당이 연정의 가장 큰 성과라 자부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연정합의 기간 동안 서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키며 쟁점을 최소화했기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치에서도 배워야 할 부분이라 자부하며, 앞으로도 양당이 충분히 교감하고 협력하여 더 이상 예산심의 때문에 홍역을 치르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소통과 협력을 위해 필요한게 연정인데 좋을 때만 연정을 외치고 정작 갈등이 있을 때는 연정의 정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연정의 핵심은 불필요한 정쟁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정치,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제공하는데 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갈등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해결해할 많은 과제들을 놓고 정당 간에, 도와 의회 간에, 그리고 의원 개인 간에 인식하는 방식, 해결을 위한 대안 선택 등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치열한 토론과 조정을 통해 가장 훌륭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정이 상당히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까지는 정치실험에 가까운 연합정치이다 보니 도민들이 보기에 다소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 보다 더 노력하여 더욱 격조 높은 정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
▶대선이 끝나고 통합의 과제가 절실하다. 국민통합, 도민통합을 위해 각 당이나 도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노력은
연정을 확고히 다지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국민통합, 도민통합의 지름길이라 생각한다. 국론분열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라도 진보정치인과 보수정치인의 화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진보를 지지하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 보수를 지지하는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들이 서로 협력하여 정치를 풀어간다면 도민들의 마음도 풀어질 것이다.
경기 연정을 모델로 시작하여 국민들이 통합의 길로 들어서길 기대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가 바뀌면 연정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2기 연정이 치열한 토론과 협상을 거쳐 틀을 마련하고 성과를 내고 있기에 도지사를 비롯하여 참여 주체에 변화가 생긴다 하여도 협력과 상생이라는 시대정신은 변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연정은 유효할 것이다. 다만 참여주체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연정은 지금과 같이 치열한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지금보다 한층 더 발전된 연정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기 연정의 앞으로 과제와 각오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정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시간동안 연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연정의 장점과 효과를 체험했다. 중앙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 지방정치, 즉 경기도의회는 127명의 도의원이 하나 되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인 경기연정을 지속할 것이라 믿는다.
이제 3개 교섭단체로 연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127명의 도의원들은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를 펼쳐 도민의 행복을 이뤄내기 위해 얼마든지 인내하며, 합의를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