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광명시 예산을 심사하는 광명시의회에 한 단체가 난입해 고성과 욕설을 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자기들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바꿔 말하면 이들의 행태는 한마디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시장실에 난입해 예산을 세워달라고 행패를 부리겠다는 것인가?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발생 한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광명시에서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조용하고, 지금까지 온갖 일에 관여하며 평소 잘못된 시정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던 단체들은 단 한마디의 말도 행동도 없다. 우린 ‘모르쇠로 초지일관 하고’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그 단체가 그들은 그렇게 무서운 것일까?

이 단체는 광명시 감사실의 감사 결과, 주의 00건, 시정 0건 등 총 00건의 지적을 받은 단체였으며, 감사실의 관계자는 “감사 결과 잘못 지급된 약 사천여만원을 시에 반납하여야 하고 지급되지 않은 몇십만원을 지급 할 것으로 11월 21일 조치하여 2달의 유예기간 마감일인 2015년 1월 20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본지가 확인한 결과 이 특정 단체는 2005년 설립 이후 2010년에 한번, 2014년에 한번 등 단 두 번의 감사만 받은 단체였다.

그 동안 시의회와 시의 감사실은 무엇을 하였는지 궁금하다.

그런 단체가 2015년도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시의회에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피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광명시는 어디로 표류하는 것 일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첫 번째. 민선시장의 시대에 선거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요직에 앉히는 상황이 반복되어 이 사람들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을 정도로 권력화 되었으며,

두 번째. 시의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만들지 못했다. 선거 때면 자신의 능력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유능한 조력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줄을 대고 도와 달라 부탁하다 보니 당선이 되면 그 사람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심도 깊은 예산심의가 되지 못하고 이쪽저쪽의 이야기에 끌려 다니게 되었다.

세 번째. 광명의 정치풍토가 오염되었다. 광명은 야당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새로운 인재가 발굴 되지 못하고 기존의 토호세력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권위를 위한 결탁으로 광명의 민주주의가 오염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러한 요인들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닐까?’

시의회의 예산 심사권, 행정사무조사권,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고유의 권한이다.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지방의 토착세력이든 누구도 그 권한을 침범한다면 그것은 헌법에 명시된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조건은 있다. 시의회의 시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한치의 치우침 없이 객관적 입장에서 공평무사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기본전제조건이 이루어 져야 한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 뿌리다. 민주주의가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한다면 줄기는 중앙통치라고 할 수 있고 지방자치는 뿌리에 해당한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뿌리와 줄기 모두 건강해야 잘 유지 될 수 있다.”고 심정을 우회적으로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제도의 장을 집행기관으로 하여 두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흔들리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추가 기운다면 지방의회 무용론을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격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철저한 조사로 일벌백계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