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과학위원회 황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팔달구)이 10월 23일 제331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내 공공기관 임원급 직원 퇴직공무원 출신 지나치게 많아 민간인 진입이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경기도내 공공기관에서 이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황수영의원은 “2010년도부터 2018년 6월까지 경기도 산하 24개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고위직 이상 150명 중 퇴직 공무원 출신이 86명, 57%이다.”며 “경기연구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경기평택항만공사 3곳의 기관은 고위직 전원을 퇴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황의원은 “경기도시공사 17명 중 14명 83%, 경기도 일자리재단 4명 중 3명 75%,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21명 중 14명 67%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적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시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들의 진입장벽을 지나치게 높였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정부부처와 공기업 등에 개방형 직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관 중심에서 민 중심으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일 것”이라서 채용기준 문제를 제기 하였다.

또 “조성환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고 이재명 도지사도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기관의 채용기준에 대한 변화는 조금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수영의원은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도지사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해당 부서와 기관들이 끔적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누군가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라며 “본 의원의 눈에는 저항이 아니라 기득권 지키기에 안달 난 모습으로 보인다.”고 관계 공무원들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의 채용기준으로는 민간인의 채용은 거의 극소수만 채용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 민간인에 대한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민간인에게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황수영의원은 “경기도민은 경기도의 모든 재정, 행정 등을 더불어 민주당에 위임했다. 권력을 도민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여당의원으로서 적폐청산의 책임을 다하자” 동료의원들에게 당부 했다.

이어 황의원은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계속 변화를 거부한다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내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료의원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