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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량기지 관련 위정자들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정치인은 권력자이기에 앞서 시민 복리를 위한 세일즈맨이어야 한다.

노온사동 차량기지 직관 주민대책위원회는 2019318일 광명시청 본관1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로철도차량기지의 노온사동 이전과 관련하여 광명시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 안 돼었는 데도 시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들은 회견에서 5개역유치 공약실종, 15년 시간허비에 대한 사과와 문책 교통난해소 위한 광명지하철 및 역사신설 즉각 착수 차량기지 예상피해문제, 직접관련당사자협의체 구성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의 전문이다.

성명서

노온사동 차량기지 관련 광명시 패싱 위정자들의 무능 무책임을 규탄한다.

 

구로철도차량기지의 노온사동 이전과 관련한 최근 광명시 패싱논란을 보면서 시민피해는 아랑곳없이 책임 회피에 급급한 위정자들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노온사동 차량기지 계획을 처음 발표된 것이 2005년의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철산역, 하안4거리역, 노온사역 등 3개역만 건설하겠다는 방침인데 대해 광명시는 5개역 신설과 차량기지 지하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311일 광명시의 주장을 일축하고 원안 강행을 발표했다.

 

5개역을 유치하겠다는 지역 국회의원과 시장들의 큰소리를 믿고 교통지옥에 시달리면서도 15년을 기다린 시민은 절망한다. 더 큰 문제는 시 위정자들이 지금도 자신들의 무능에 대한 반성 없이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며 묵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협상이 파탄 난 마당에 아무런 새로운 방법론이나 대안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자신들의 면피를 위해 시민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시간만 끌어 시민을 분열시키는 기만적 행태다.

능력도 없이 덜컥 공약으로 기대만 부풀리고는 관철도 못하고 책임전가만 해온 위정자들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해 가면서 지방자치단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수십조원을 투입한다고 하지만 광명시에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진정 지역을 위한 위정자라면 힘으로 누르든지, 손이 닳도록 로비를 하든지 정부를 설득해 지역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

 

광명시민들이 지역 정치인을 뽑아주고 그들에게 세금으로 월급 주는 이유는 시민을 위해 그런 일을 해내라는 것이다. 시민을 위한 심부름을 하지 못하는 지역 지도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노온사동 차량기지는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다뤄져야 한다.

 

첫째, 차량기지 예정지 주변 분진 및 경관 피해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직접관련 당사자인 노온사동 주민들의 협의와 동의를 전제로 논의돼야 한다. 이를 위해 광명시는 노온사동 주민과 국토부 등 관련 직접 당사자 간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직접관련 당사자인 노온사동 주민을 젖혀놓고 연고도 관련도 없는 제3자가 마치 당사자인양 찬반을 운위하는 행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노온사동에 민간 업체가 8000 평이 넘는 땅을 매집해 영리목적의 폐기물처리장을 추진하는 것을 도와줬던 당국자, 노온사동 주민들이 ‘15,000세대 예정지 한복판에 폐기장이 왠말이냐며 목이 터지도록 반대하는데 관심표명 한마디 없었던 민간인 등이 지금 와서 혐오시설 반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째, 차량기지 지하화 등 피해 대책 문제는 노온사동 전체, 나아가 광명 전체의 개발과 연동해서 논의돼야 한다.

 

노온사동 모든 마을(1통 원노온사, 2통 능촌, 3통 사들, 4통 장절리)은 이미 주민 과반 동의를 받아 광명특별관리지역개발추진주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이 지역 전체에 대한 통합개발을 제안했고, 환지개발을 위한 신도시 유치 촉구 의지를 광명시와 국토부 등에 공식 전달했다.

 

통합개발(신도시)이 이뤄지면 차량기지 및 그 주변의 활용도가 높아져 피해구제 방안 도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통합개발과 동시에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광명시는 총력을 다해 새 노온사동차량기지에 따른 지하철노선신설, 전철역 신설을 즉각 관철해 내야 한다. 그것이 광명시 구도심 교통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

 

전철역은 누구나 환영하는 시설이지만 역 건설에 막대한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혜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 광명시의 실정이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지자체의 할 일이요, 그게 능력이다. 다른 지자체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광명시는 요구를 관철하기는커녕 나라에서 해준다는 철산역 하안역 조차 받아오지 못하고 15년 세월만 허송했다. 중앙정부와 대화가 끊기고 불신이 누적되니 결과적으로 시민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광명시가 매사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언론플레이로 외곽 때리기만 한다는 불만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음을 광명시 지도부는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자체끼리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다. 중앙정부와 척지고 광명시의 나홀로 발전을 불가능하다.

 

광명의 국회의원 시장을 비롯한 정치인과 지도부는 권력자이기에 앞서 시민의 복리를 위한 세일즈맨이어야 한다는 격언을 되새겨 대오 각성할 것을 촉구한다.

201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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