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차량기지 이전 반대 광명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광식)는 2019년 7월 22일(월) 10:00 광명시의회에서 집회를 갖고 ‘기획재정부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책위는 지난 7월 5일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타착수사업으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선정하였다. 인천광역시가 밝힌 이 사업의 규모는 `청학역`에서 `노량진역`까지 총 35.2km 구간으로 ‘신설 노선’은 광명 노온사동∼청학 18.5km 구간이다. 노량진∼구로 7.3km 구간은 기존 경인선을 함께 사용하고, 구로∼광명 9.4km 구간은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노선을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관석(남동을)· 맹성규(남동갑)· 박찬대(연수갑)의원 주최로 '제2경인선이 만들어 낼 인천의 교통혁명'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고, 공동 주최한 박남춘 인천광역시장과 윤관석, 맹성규, 박찬대 의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백재현 광명시 갑 의원, 김정렬 국토교통부 차관과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여 제2경인선 건설의 필요성에 힘을 실어 주었다.

‘제2경인선 건설은 단순한 노선 신설이 아니라 2030년 도시기본계획과 적합성을 갖춘 도시철도망 계획이자, 경인축 부활과 메가시티 구현이라는 인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이끄는 방안’이라는 내용도 언급되었다.

이번 기재부의 예타사업 선정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서울 서부선 광역철도(가칭) 사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근거한 것이고, 열차운영 계획에 있어서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연장운영 사업임을 고려하여 운전시격(첨두시 10분, 비 첨두시 20분)과 차량 편성(4량/편성)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차량기지 공사비 항목에서도 ‘차량기지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사업의 차량기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별도 차량기지 공사비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사업 추진 상 위험요인으로는 재원조달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본 사업과 관련된 국가, 지자체(경기도. 인천광역시)의 재정을 검토하고 사업추진 시 재원 조달 가능성을 평가 한다’고 되어 있다.

■ 이번 기재부가 예타사업으로 선정한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힌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은 국책 사업이 아니며, 이 사업의 목적은 구로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 계획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혐오시설인 구로차량기지 광명시 이전 결사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고, 국토부가 주관한 공청회(2019. 5. 31.)에서는 광명시장이 직접 시민들과 함께 사업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광명시는 7개 중앙부처에 서면으로 사업 중단요구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 상태이다.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한 사전조사 보고서와 이에 기반한 기획재정부의 예타조사 착수 결정은 근거가 부족하므로 취소되어야만 한다.

본 사업이 인천광역시 시민 생활과 재정에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이라고 밝힌 이상,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사업과는 별도로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며, 차량기지 또한 인천시에 세워져야 마땅하다.

제2경인선으로 막대한 이득을 보려는 인천시와 혐오시설인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시키고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 부를 창출하려는 구로구가 광명시를 가운데 넣어 희생을 강요하고, 국가기관과 정치인들이 야합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와 다름없고, 광명시와 광명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하나. ‘구로차량기지 이전 광명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예타 사업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광명시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독재적 발상을 자행한 기재부, 인천시 및 토론회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즉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회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여 동조했던 광명(갑) 백재현 의원에게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백재현 의원은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사업에 대한 입장을 광명시와 광명시민 앞에서 당당히 밝혀라!

-하나.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도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 착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광명시와 광명시민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