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장시간 근무 교사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기대 어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 국토교통위원회)은 2월 26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본대책은 ‘정부의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저임금의 장시간 근무 교사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인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된 여자 아이를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이완구 총리는 “우리 미래에 대해 폭행하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하고, “웹카메라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어린이집에 웹카메라를 설치해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부모들이 볼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CCTV나 웹카메라냐 하는 물음에 학부모들은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지난 1월 아이를 폭행한 사건은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서울의 평균적인 한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한 표를 보면, 수입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는 반면 민간어린이집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와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와 같은 필요경비 의존하는 비율이 76.5%로 대단히 높고, 부족한 예산을 차입을 통해서 메우고 있다.

지출 부문을 살펴보면 민간어린이집은 질 낮은 보육서비스라는 인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급간식비와 교재비와 같은 사업 운영비를 높게 책정하는 반면, 빠듯한 재정 내에서 인건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이언주 의원은 “구조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보육료 지원에 의존하고, 지원되는 보육료가 비현실적인 조건에서 저임금의 교사들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서울대의 한 저명한 경제학자가 ‘효율임금이론’을 통해 보육 현실을 지적한 적이 있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그 노동자가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효율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평균 보수가 121만원 불과하고, 이들의 평균근무시간은 9시간 40분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방치한 채, CCTV로 안심하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을 기대할 수 없다.”며,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 단가가 지난 2011년 이후 4년째 동결되다가 올해 3% 인상되었다. 만1세 된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1만5,630원 오른 것으로, 어린이집에 돌아가는 혜택은 한 달에 약 30만원에 못 미친다. 이는 민간어린이집의 재정 구조를 안정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표준보육비용을 연구용역한 결과 1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면, 어린이집의 재정을 안정화시켜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국민들은 문제가 더 악화된다고 느낀다. 이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유발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분노하는 여론에 편승하는 징벌적 임시 대책에 머무르기 때문이다.”라며, “관계 부처 장관들과 깊이 있는 협의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강력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