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4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양기대 의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설날·추석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대통령 재량에 따른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실제 올해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를 놓고 대통령의 결정 방향에 대해 소모적인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라는 일부의 주장을 해소하고자 한다.

 

다만 개정안은 이번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넣기도 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20181월부터 민생안정대책으로 계속 시행되어왔다면서도 이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은 명절 기간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고속도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차량의 통행료를 지불해야하는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대통령령으로 추진되어왔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광명시자원봉사센터, ‘노인의 날’ 맞아 안마봉 100개 나눔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박승원)는 30일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된 「봉사로 빛나는 솔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인 가구 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4기자원봉사대학, 맘편한봉사단)가 함께 제작한 ‘양말목 안마봉’ 100개를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10월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으며, 1인 가구 봉사자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업사이클링 소재인 양말목을 활용해 실용적인 건강관리 용품을 직접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승원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안마봉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김영준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양말목 안마봉은 1인 가구와 자원봉사 단체가 함께 만들어 더욱 의미가 깊다. 앞으로도 봉사자들이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따뜻한 나눔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장은 “소중한 정성이 담긴 물품을 지역 어르신께 전달할 수 있어 감사하다”라며 “앞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