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란 무엇인가.

시민을 위한 정치란 것이 맞는 것일까? 진정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인가. 예로부터 정치가 편안해야 국민의 삶이 편하다. 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광명의 정치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이 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광명의 상황을 화두로 이효선 전시장과 장영기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를 모시고 ‘광명의 정치 어디쯤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하나’ 라는 주제로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정치적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생각이 상충하는 점이 많을 것이고 여기에서 새로운 해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본다.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시민들이 마녀 사냥식 여론몰이에 편승해 판단해버리는 오류를 종종 범한다. 그러한 판단은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 할 수도 있기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 할 것 같다. 광명 토박이로 시장을 엮임하고 광명의 정치 상황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효선 전 시장과 광명복지소사이어티 대표를 역임하고 광명시민을 위해 무료변론 등 사회활동이 활발한 장영기 변호사의 토론으로 두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광명의 정치현실에 대한 관심, 궁금증이 해소 되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의회의 정용연 의원 제명 건 처리 과정에 대하여

이효선: 도박을 했다는 것은 분명 잘못한 게 맞다. 하지만 미끼에 걸려 협박을 당한 상황을 의원들이 한번쯤 생각했어야 하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그 결과로 본회의에 회부되었어야 한다.

장영기: 정용연 전 의원의 도박행위는 공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선출직 공인의 자리에서 사퇴했다. 오랜 동안 광명에서 살면서 그를 지켜본 처지에 안타까운 마음이 앞선다.

이효선: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의원총회에서 가상표결을 하니 3명의 기권이 나왔다. 자기 소신을 정확하게 즉 가,부를 확실하게 밝혀야 하는데 반대가 아닌 기권은 비겁한 일이다.

장영기: 늘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하고 베풀며 살아온 사람이다. 더구나 초등학교 학력으로 시의회 의장의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젠틀한 재선의원으로 광명시정을 합리적이고 온건한 개혁으로 이끌 수 있었는데 아쉽다.

이효선: 또 정용연이 기자회견에서 조목조목 반박한 점에 대한 해명은 못하고 5명밖에 참석을 안해서 폐회식을 못했다. 무슨 잘못이 그렇게 많은지 10분 발언이 무서워 폐회도 못하면서 누가누구를 징계하나.

장영기: 그렇지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은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은 맞다. 그러나 사퇴 과정에서 정 전의원의 결단에 앞서 동료의원들이 의원으로서 자진 반성의 기회를 기다려주지 않고 다소 성급하게 몰아붙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이효선: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도 왜 폐회식을 못 했나 짚어야하는데 말이 없다. 윤리적으로 따지면 해외 나가서 도박한 의원들 전부 옷을 벗어야 한다.

- 해외 나가서 의원들의 처신에 대한 말이 많은데?

장영기: 시의원들이 해외의 다양한 사례를 보고 그 장단을 살펴 광명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 해외업무견학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의원들의 지위에 부속하는 여행으로 이용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효선: 의원들의 해외견학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의원들의 사고도 변해야 한다. 관광성 해외견학은 분명한 잘못이다. 또 잘못을 했으면 전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한사람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비겁하다.

장영기: 스웨덴에서는 “공무원이 단돈 1크로나라도 헛되이 쓰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다.”라는 사고가 널리 퍼져 있다. 즉 공무가 아닌 여행으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시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시의원들이 광명시의 발전을 위한 진정한 선진문물을 살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효선: 제대로 하자 해야 하는데 말로만 비교견학을 하지 말고 상임위별로 가서 뭘 배워온다든지 하는...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이 자정의 노력으로 알찬 해외견학이 되길 바란다.

- 시민단체, 공무원 노조의 행동에 대해서는

이효선: 광명의 시민단체는 편파적이다. 여냐 야냐에 따라 시민단체행동이 바뀌는 건 문제가 있다. 노조는 노조다워야 하는데 시장한테 물어보고 공무원노조행동이 바뀐다는 것은 코메디 같은 얘기다. 노조는 시민단체가 아니다. 공무원 노조가 편파적인 시민단체와 같이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

장영기: 정 전의원의 수억대의 도박행위에 대하여 실제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가 그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민단체나 노조가 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인격적인 모욕을 주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이효선: 광명의 시민단체는 여,야를 구분해서 행동한다. 시민단체가 어느 사람을, 어느 당을, 어느 단체를, 편파적인 사고로 확정지어 놓고 평가하는 것보다 부딪치고 어울리면서 잘못을 지적하는 삶의 속 시민단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명의 시민단체에 시민은 없다. 먹고 사는 사람만 있다. 시민단체의 장점은 도덕성이다. 도덕성의 우월함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자신을 돌아 봐야 한다. 시민을 대표할 수 없다. 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한계성을 갖고 부화뇌동하지 않아야 한다.

장영기: 더구나 이로 인하여 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하는 시의회에 대하여 무용론이나 폄훼는 옳지 않다고 본다.

개인의 일탈과 공적인 업무 영역은 명백히 구분하여 존중하여야 한다. 그것이 제대로 된 민주사회이다.

이효선: 공무원노조가 시의원보고 관둬라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전임자 문제 등 자신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남에게 하라 마라 하면 안된다. 자료도 요구하면 줘야 한다. 아무리 많은 분량을 요구해도 못 준다 하면 잘못된 거다. 안준다 하지 말고 메일로 준다든지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시의원이 지역유지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장영기: 시의원이 지역유지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행위이다.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돈과 결탁됨은 뇌물로 형사처벌 된다.

이효선: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확인이 안 되고 들은 거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 안된다.

장영기: 우리는 아시아의 선진국임에도 부패면에서는 아시아의 하위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돈을 받고 공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우리는 탐관오리라고 하듯이 시의원도 공무원이니 돈을 받는다면 역시 탐관오리인 것이다. 저는 믿고 싶지 않다. 내년 하반기부터 100만원이상 돈을 받으면 그 대가성 유무를 불문하고 처벌된다. 그것이 김영란법이다. 물론 100만원 이하도 대가성이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효선: 시민단체는 이런 걸 문제 삼아야 하고 그럴 책임이 있다.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야 하고 이런 사람이 의원직을 관둬야 한다. 시민단체가 조용히 있고 언론이 조용히 있는 것은 시민단체와 언론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다. 액수가 적으면 경고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상습적이라면 검찰조사로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 의원발의 조례안이 줄줄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서는?

이효선: 건수 올리기식 발의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발의자가 합리성을 가지고 발의를 하고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만약 자신이 발의한 조례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만둬야 한다. 의원의 자격이 없다.

장영기: 의원 발의 조례안이 줄줄이 부결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다. 의원은 발의 전부터 동료의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하여 조례안 통과율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선의로 만든 조례안이라면 의원들을 설득하고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역설하여 부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실제 정치인은 소명의식이 있지만 그 소명을 실천하려면 때론 타협과 양보, 거래를 통해 선의의 목적으로 발의한 조례의 통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 시설관리공단이 보류되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장영기: 시설관리공단의 연속적인 부결에 대해 다소 안타까움이 있다. 시의회의 수차례의 부결과 보류로 이에 매진한 공무원들의 헛수고, 시간낭비, 비용낭비 등이 있었을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을 통하여 시설관리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으려는 시장의 의욕도 상당히 꺾였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치력 부재도 한몫했을 것이다.

이효선: 시장 재임 시절에 7번을 부결 받았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면 아쉬운 것은 양기대 시장이 다수당이니까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을 고집했어야 한다. 지방공사를 한건 코메디다. 왜냐하면 건물 지을만한 시유지하나 없으면서 무슨 지방공사인가?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꿩 대신 닭은 아니다. 부결되는 게 당연하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

장영기: 그러나 시의회도 마냥 부결과 보류만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설관리공단의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여 광명시민을 위하여 비용과 효율 그리고 고용 창출이 되는 방향으로 합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효선: 양기대 시장이 지구당위원장 할 때는 슈퍼마켓도 못 들어오게 했다. 삼성 홈플러스가 500대주차장, 문화공간을 지어주며 철망산에 들어오겠다고 했는데도 반대해 놓고 그러면서 코스트코.이케아 등 외국자본 들여오고 기껏 가구거리 가는 길 몇Km라고 프랭카드 몇장 붙이는 게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인가? 시민을 기만하는 정치다. 자기는 반대해놓고 지방공사하다 안 되니까 시설관리공단? 선거조직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의심 받는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안 맞다. 내년 총선 끝나고 하는 게 맞다. 그래야 의혹의 눈길을 받지 않는다.

- 앞으로 4월 보궐선거에 대한 예상은

이효선: 먼저 보궐의 단초가 된 공천부터 잘못 꿰어 졌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허탈감을 느꼈을 정용연 전 의원이 의장 파동을 거치면서 무력감에 노름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유리하다고 본다. 문제는 한달반이라는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쪽이 공천을 얼마나 문제없이 하고 공천 후 단합이 잘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난번 조화영 의원 자치위원장 파동이나 김기춘 의원 사찰의혹 등은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을의 분란으로 이어져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정치에 일정부분 거리를 둬야지 과도한 개입은 선거의 필패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상임위원장 한자리 정도는 새누리에 양보하는 상생의 정치가 바람직하다.

장영기: 보궐선거는 그 원인을 제공한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옳고 또 그것이 당규에 있는 당도 있다. 하지만 정용연 전 의원은 이미 탈당이라는 수순을 밟았다. 또 정치는 현실이고 의원 한석이 정책의 가.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으므로 어느 당이든 공천을 하지 않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 그리고 시민들도 누가 시민을 위하여 적합한지 여러 면을 보고 신중히 뽑아야 할 것이다. 정책 선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경남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을 끊고 어려운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한다고 하는데?

장영기: 홍 지사는 경남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경상남도가 유일하다. 홍 지사의 급식 예산 끊기로 경남도 내 무상급식 대상인 초·중·고생 28만명 가운데 저소득층을 제외한 21만 9000명이 다음 달부터 돈을 내고 급식을 먹게 하도록 한 것이다.

홍 지사는 무상복지를 하면 예산이 바닥나고 그러면 복지가 꼭 필요한 서민들의 혜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효선: 모든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보편적 복지는 결국 없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혜택을 받지 않아도 될 아이들에게까지 가난한 아이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먹기 싫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장영기: 선별적 복지론자들의 머리속에 복지란 가난하고 못사는 사람을 돕는 자선으로 생각한다. 복지의 대상자들은 이미 가난하고 게으른 하층민으로 낙인을 찍는다. 경남의 무상급식 수혜 학생들은 이미 부모 등이 못살고 가난하다는 낙인을 꽝꽝 찍는 대가로 밥을 먹는다. 자존심 강한 아이들은 차라리 물을 마실 것이다.

이효선: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도 좋지만 필요 없는 아이들의 것을 필요한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것이다. 필요 없는 아이들의 급식비 일년에 약 50만원을 없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건 좋은 일이다. 있는 집에서는 별거 아닐지라도 없는 집에는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장영기: 홍지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복지는 자선이 아니다. 복지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삶의 불안을 공동으로 극복하자는 사회 연대의 실현이다. 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그 존엄함을 유지하도록 서로가 어깨동무하며 국가를 통하여 삶의 불안을 분산하자는 것이다. 삶의 불안한 영역에 세금으로 공동부담하자는 것으로 복지는 소비이자 새로운 투자인 것이다. 복지는 내수를 탄탄히 만드는 힘을 발휘할 것이다. 보편적 복지로 삶의 불안을 없애준다면 대한민국은 역동적인 나라가 될 것이다.

이효선: 결국은 선별적 복지가 맞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오세훈 전 서울 시장이 처음 선별적 복지를 들고 나왔을 때만 해도 무차별 돌을 던졌지만 홍준표 지사의 생각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예산이 사용되는 곳에는 감사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나. 감사를 받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홍 지사의 생각이 현재는 칭찬보다 욕을 많이 먹겠지만 감사 없는 지원은 안된다. 선별적 복지가 앞으로 더욱 확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