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매년 광명시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좋은조례’를 선정하여 광명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광명경실련은 11월 6일 광명시의원들이 더욱 질 좋은 제도 마련에 힘쓰기를 기대하며 광명시의회 최근 1년간 입법활동 평가와 ‘좋은조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광명경실련은 제9대 광명시의회 1년 간(2024. 7. 1 – 2025. 6. 30) 총 58건의 조례안이 입법되었고 이는 의원 1인당 평균 약 5.2건이다. 참고로 지난해 조례 평가 결과를 보면, 총 72건의 조례가 입법되었고 의원 1인당 약 6건이었다. 입법 건수가 다소 줄었는데, 이는 의원들이 일을 덜 했다는 의미보다는 ‘12. 3 비상계엄’과 탄핵, 대통령 선거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의 영향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제정 조례와 개정 조례(일부개정 및 전부개정)는 각각 29건이고 이 중 원안가결은 53건, 수정 가결은 4건, 부결(보류)은 1건이다. 의원별 발의 건수는 어느 정도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인다. 조례를 많이 발의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의정활동의 척도라도 할 수는 없다. 다만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과 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해 고민하는 의원이라면 이를 입법 활동을 통해 논의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광명시의원들은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평가 가능하다”고 했다.

‘좋은조례’ 선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광명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를 평가대상으로 하였다. 광명경실련은 평가단을 구성하여 원안가결과 수정의결된 조례 58개를 파이(Delphi) 방식으로 압축하여 1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 선정기준은 ①타당성, ②구체성, ③시민영향도, ④가치성, ⑤지속성 5가지 항목으로 점수로 채점하였고, 이후 평가단 회의 및 광명경실련 집행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1개의 좋은 조례를 선정하였다고 했다.

평가 결과 이재한(광명시 나 선거구) 시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좋은 조례안에 선정되었다.

또, 좋은 조례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한) ▶ 광명시 민생안정활성화 지원 조례안(정영식) ▶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등은 평가단이 공감하고 지지한 조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