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월) 14시 광명청소년수련관 2층 소공연장에서 광명시지역언론협의회 주최로 “광명동굴을 말하다”라는 주제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는 뉴스인 광명, 광명매일신문, 광명일보, 광명시민신문으로 구성된 광명시지역언론협의회에서 광명시민들이 알아야 할 광명의 현안을 짚어보자는 차원에서 계획되었다.

매월 돌아가면서 1개 언론사가 주관하여 주제를 정하기로 하였고 그 첫 번째로 광명일보 주관하에 ‘광명동굴을 말하다!’로 주제를 정하였다.

그리하여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지만 이효선 전시장, 조화영 시의원, 허정호 광명경실련 사무국장, 조원덕 광명시청 시민행복국장, 최봉섭 광명시청 테마개발과장 등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허나 여러 이유로 광명시청 관계자들이 불참을 통보한 가운데 광명일보 허정규 대표의 사회로 이효선 전시장, 조화영 시의원, 허정호 경실련사무국장이 참석하여 광명동굴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바로 간담회에 대한 기사를 정리하여 올리는 것이 맞는 일이나 말 못할 이유로 지금까지 기사를 정리하여 올리지 못했다. 이점에 대해 간담회에 참여한 패널 분들과 독자들에게 죄송함을 전하며 늦었지만 정리하여 올리는 것이 간담회에 참여한 패널과 독자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기에 자료를 정리하여 올린다. 

 단 간담회의 분량이 너무 길기 때문에 1회에 주제 하나씩 정리하여 올린다.

▲.사회자... 광명동굴은 올해 본 예산 235억, 2회 추경 66억, 총 300억이다.여기에 문화관광과를 비롯해 각 부서에 숨겨진 예산까지 포함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여된 셈이다. 그에 비해 수익은 2015년도 기준으로 42억원이다. 이런 예산 투입 즉 광명동굴에 쏟아 붓는 예산의 규모나 형태 등에 관해서 이야기 해 달라.

▲.허정호(광명경실련 사무국장)... 광명시장은 CEO가 아니다. 광명시가 사업체도 아니고 수익가지고만 얘기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부족하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들이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럴 경우 시장이 원하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양기대 시장의 선거 때 4대 공약을 보면 ...광명동굴 주변의 전반적 개발 공약도 있지만 눈여겨 봐야할 것이 철망산 시민복합시설(즉 평생학습원 이전), 그리고 실내체육관 수영장, 수변공원 등이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많은 호응을 얻었던 사업이다. 특히 평생학습원 이전은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지만 예산의 문제가 현재 답보상태이고, 완공된 것도 없고, 너무 광명동굴로 집중된 거라는 우려가 있다.

특히 평생학습원 철망산 이전은 3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광명동굴 1년 예산이면 공약이행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고, 광명시가 해야 할 교육.복지로의 예산이 구멍이 뚫리지 않나 우려스럽다. 만약에 성남시처럼 광명동굴의 예산을 복지쪽으로 돌렸다면 시민들이 어떤 생활을 할까 생각하게 된다.

공약이행 사항에 대한 평가를 홈페이지에 제작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 ‘우리시의 자체재원 비중이 31.8%로 경기도 평균 43.2%보다 다소 낮은 편이다. 사회.복지.교육.문화.체육 관련 세출비용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세유입은 없어 향후 시민들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외부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되어있다. 이 평가에서도 보듯이 한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다른 부분의 예산이 기운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조화영(시의원)...간담회에 나오기 전 어떻게 해야 객관적으로 의사를 잘 전달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지금 이 시점쯤 되면 광명동굴에 대해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중요한 제안사항이 있다면 제안도 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얘기해서 풀어나가는 시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나왔다.

지금까지 1,000억 이상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당의 김00 시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큰 이슈가 됐다.

그럼 과연 1,000억 이상이 쓰였느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이 분석한 자료인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기에... 2011년 시작해서 2016년까지 1,041억 들어갔다 주장, 거기에는 다양한 항목이 들어있다. 부지매입 42억원 용역비 등이 있고 테마개발과 예산 2013~16년까지 611억5,440만 6,000원의 비용, 광역도로과 117억 7천 800, 문화관광과 87억4,900백 6십4만원, 이런 것들을 합해서 약 1,041이다. 주장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자전거도로 개설, 제3동굴주차장, 자원회수시설 주차장,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 등을 총망라해서 계산했다.

이것이 과연 순수하게 동굴만을 위한 예산이냐, 아니면 동굴사업을 위한 예산이지만 이것들이 결국은 복지와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어떻게 연계되어 쓰여 지느냐, 이런 부분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많이 들어갔지만 천억까지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본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으로서 양기대 시장이 하는 사업에 크게 반대한 적이 없다. 동굴사업에 관련해서 2010년부터 의원으로 활동하며 동굴예산에 대해 단 한번도 삭감을 한다거나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 반대를 하는 것처럼 다들 여기시고 있는데 단지 동굴사업에 투여되는 만큼, 동굴에 행정력이 투여되는 만큼, 여러 가지 사업에 에너지를 분산해서 쓴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되고, 복지라든지 지역의 현안,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아쉽다. 항상 그렇게 주장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느냐, 사실 예산은 계속 들어갈 꺼다. 왜냐면 광명동굴이라는 곳이 120만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왔다갔다고 한다. 물론 그만큼 홍보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콘텐츠를 채워져야 새로운 것을 보려고 올 것이다. 왜냐면 용인 애버랜드나 롯데월드도 끊임없이 예산이 들어간다.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하니까!

그럴려면 지금 투여된 금액 정도는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광명동굴이 앞으로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효선(전 시장)...토론이란 찬.반이 있어야 하는데 찬성이 안 나왔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안 나왔다. 공무원들이 나왔다고 공무원들을 질타할 정도로 우둔한 사람은 아니다. 왜냐면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이야기 하니까, 이런 경험이 있다. 시장때(폐광산 개발용역) ‘하지 말라’가 나왔는데 어느 공무원도 끝까지 하라고 하는 공무원을 본적이 없는데, 그들이 주체가 돼서 진급을 하고 주관을 하는 동굴, 모든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컬러링에 광명동굴이 나온다. 어떤 정책이 아무리 올바르다 해도 편중돼있으면 반대급부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양기대 시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당선되기 전에 폐광산의 존재라도 알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진다. 2010년도 3월에 어떤 단체가 ‘광명폐광산 외자유치개발방안연구회’를 만든다. 회장이 윤승모다. 그후 중앙일보 계열사 주간중앙의 정영기라고 포럼을 개최한다. 중앙일보에 대대적으로 기사가 나고 양당 시장 후보측(양기대, 안병식)에 제출한다. 당선 후 이걸 근거로 공무원들과 연구.협조로 개발이 시작된다. 저작료 아직 안 줬다. 전화 한통 안했다. 사람은 남의 걸 훔쳐 갔으면 저작권 주고 써야...

서울대 지리학과를 나왔다고 하는데 갱도와 동굴을 구분할지 아느냐! 본인 앞에서도 했던 얘기다. 시의 캐치프래이드가 ‘사람중심도시’라고 하는데 우리시는 갱도중심이다.

1년에 6,500억 정도의 광명시 예산 중 쓸 수 있는 돈이 경비 빼고 800억이 안된다. 그중 신규투자 할 수 있는 돈이 200~250억 정도 된다. 많아야 300억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가는 돈만 300억이 넘게 들어간다. 상금도 있겠지만 최종적으로 370억이 예산돼 있다.

우리가 먹고 살고 광명이 먹고 살려면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는 숫자개념이 아닌 교육과 복지와 못사는 사람을 위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가리대, 설원리, 신촌마을에 가면 지금 이 시대 지붕에 천막 친 집들이 많다. 소방도로 계획 해놓고 예산 천원 책정해 놨다. 신촌의 소방도로를 5년전에 강압에 의해서, 시의 요청에 의해서 발표했지만 예산 천원 책정해 놨다. 이게 시예산 편성이냐. 5년 지나면 폐쇄해야 되니까 멈추기 위해서 작년에 국회의원 나온다는 말이 나올 때 그 지역 주민 데려다 사진까지 찍었다. 다시 한다고 그래놓고 편성한게 천원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쏟아 붓는다.

원래 보금자리주택이 2010년 2월 23일 통과, 3월 3일 발표, 5월 확정발표 되었다.

양기대 시장이 당선되어 7월에 기자회견해서 반대 발표한다. 우수와 지하철 문제로...

보금자리주택예산을 1조로 봤을 때 10%인 1,000억을 ‘훼손지복구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다. 그 돈으로 이 폐광산 밑의 땅을 다 파서 버려서 새 흙을 붓고 애기능 개발하고 이렇게 계획되어 있었다. 그런데 보금자리 반대해서 수포가 되고...

말하고 싶은 것은 100만이 오는 거랑 광명시를 위한 교육이나 복지를, 서민을 위하는게 어떤게 더 도움이 되는지. 1년에 인건비만 40억 넘게 들어가는데. 수입이 있는 건지. 그 수입의 1%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쓰겠다는데. 정치적 쇼를 하지 말라는 거다.

내 돈 같으면 투자한 돈에 맞게 이익이 없으면 투자 안한다.

결론은 첫 번째. 예산편성이 잘못됐고, 두 번째. 너무 편중됐고, 세 번째. 광명시 미래를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10년후 정도가 맞지 않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