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개념이 전면에 등장한 것은 아마도 2010년이라 생각된다.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들고 나오면서 이슈와 되었고, 그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도 낙마하고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승리하게 된다. 이는 시민들은 무상급식이 옳은 방식이라고 ‘보편적 복지’에 손을 들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선거에서 이겼다. 당시 박 후보는 ‘복지국가는 아버지의 꿈이었다.’며, 보편적 복지에서 ‘복지국가’로 한 발 더 나아갔다. 경제민주화도 언급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를 언급한 것이다.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선거 공학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그 결과 해당 공약은 제대로 실현되었을까. 복지전문가들은 해당 공약이 결국 거짓이었다고 평가했다. 선거는 표를 얻기 위해 유권자를 속인다. 시민들은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를 듣게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는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항상 대립의 위치에 서서 경쟁했다. 사회적 약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선별적 복지인데, 이 방식이 수혜자를 ‘낙인’하는 문제가 있다고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복지 서비스를 ‘시혜적’으로 베푸는 문제라고‘만’ 이해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경쟁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고,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둘 사이 쟁점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다.

한림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 운영위원장인 오건호 교수가 광명시민포럼(대표 박상기, 고문 박승원)의 초청강연에서 하는 말이다. 오건호 교수는 2017년 3월 3일 19:00 평생학습원 406에서 있은 ’시민의 힘! 광명시민포럼 2017년 정기총회 및 초청강연회’에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란 제목의 강연을 갖고, “겉보기에는 우리 사회가 복지 문제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시대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의 문제는 다르다. 구호이고 말뿐은 아닌지,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하는 거짓 공약은 아닌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늦추지 말아야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는 대선을 바라보며 유권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며 거짓복지와 진짜복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복지의 모델이라 평가받는 스웨덴과 우리의 복지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서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 시민들은 복지국가에 대해 ‘모든 아이가, 모두의 아이로 여겨지는 사회’로 ‘모두가 한 가족인 것처럼 서로 의존하고 소통하는 사회’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이 스웨덴의 ‘국민의집’ 개념이라고 말했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이해되는 복지국가는 무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해되고 있다. 즉 스웨덴 국민들은 ‘사회연대’라는 차원에서 복지국가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 사회는 서비스의 제공과 수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만 이해되고 있다.

우리가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도적 측면과 함께 이를 지지하고 수용하는 사회연대가 함께 작동되어야 한다”고 했다.

결론에서 오건호 교수는“제대로 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서부터 만들어 가는 복지국가 운동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국가 담론을 넘어서 복지국가를 위한 다양한 실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의제별 네트워크를 구성해나가야 한다. 지금 우리사회가 복지의 토양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다고 보여 진다. 이제는 좋은 씨앗을 뿌려서 튼튼한 줄기를 키워내는 활동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년 8월 자치와 분권을 바탕으로 광명시가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도시,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 미래역량을 키우는 교육.문화.생태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유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광명시민포럼은, 지난해 창립총회에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초청해 대한민국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는 등, 정책 개발과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명시민포럼 고문인 박승원 도의원은 “광명시민포럼이 생기고 나니 이런저런 이야기나 질문들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평범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광명지역사회 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의제를 모아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공유해서 집단지성으로 키워나는 이런 포럼이 되자. 또 광화문 촛불 집회는 깨어있는 민주지성이 모여 구체제를 청산하자는 시민의 힘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광명시민포럼이 새롭게 나갈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광명의 미래비전을 마들어 나가는 바탕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