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복지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가칭 ‘공익감사 청구모임’은 12월 11일(화) 광명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명시의 민간위탁 관련 부당 행위, 부작위 행위 및 불공정 위탁심의와 관련하여 광명시를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광명시는 위탁운영 심사를 하면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의심되는 행정을 집행, 이의신청권을 제한 침해, 헌법이 보장한 알권리 및 청구권 제한 침해, 문제점 방지할 보완조치 불이행, 다른 복지관 민간위탁 기준과 다른 기준 적용으로 비판과 의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현재 2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서명을 확대하여 공익감사 청구인원인 300명 모집을 완료하여 늦어도 다음주에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보장한 이의신청 권한을 광명시가 근거 없이 제한·침해한 부당행위 ▶광명시가 위탁심의 과정 전반을 비공개하여 근거 없이 국민의 알권리 및 청구권을 제한·침해한 부당 행위 ▶위탁심의 과정의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 문제점을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및 부당 행위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가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게 될 이유라고 밝혔다.

또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위탁심의 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심의 과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이런 취지로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익감사 청구 모임’의 기자회견 후 ‘경기복지시민연대’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월 28일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선정의 결과는 실천현장에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사회복지사들과 지역사회에 큰 충격들 안겨주었다. 광명시가 발표한 위탁선정결과는 화살을 쏴놓고 과녁을 그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여러 정황들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기자회견 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하안복지관 위탁과 관련해서 광명의 정책보좌관이 경기도 쪽에 복지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찾았다고 하는데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경기복지시민연대 관계자는 “본인이 알기로는 3곳에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심사 전에 이미 현재 운영 주체인 ‘이웃사랑실천회’ 배제를 전제로 심사한 것 아니냐하는 의심이 더욱 증폭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