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경제방역정책으로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역화폐 사용자는 경기지역화폐 충전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 오는 9월 18일(예정)부터 소비금액 20만 원에 한정해 15%에 해당하는 3만 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선착순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즉, 20만 원 소비 시, 기본 인센티브 2만 원(10%)에 한정판 지역화폐 3만 원(15%) 등 총 5만 원(25%)의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
도는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매출이 최대 약 8,300억 원이 증가하며, 그에 따른 생산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의 모든 것을 Q&A로 알아봤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기존 지역화폐 인센티브보다 15% 많은 한정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제공해 소비-생산-판매-고용의 선순환 경제회복을 유도하는 ‘추석경기 살리기 한정판 지역화폐(소비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Q: 소비지원금의 개요는?
A: 소비 촉진을 위해 2020년 9월 18일 00시부터 11월 17일까지 지역화폐 20만 원 사용을 완료한 선착순 333만 명에게 소비지원금 3만 원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소비지원금은 기존 인센티브와는 별도로 지급되므로, 20만 원 충전 시 최대 5만 원(기존 인센티브 2만 원+소비지원금 3만 원)의 지원 효과가 있다.
Q: 언제부터 사용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지?
A: 9월 18일 00시부터 사용한 금액이다.
Q: 사용 금액 20만 원의 기준은?
A: 지역화폐로 사용한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충전 시기와 무관하게 지역화폐 사용액 20만 원 이상을 선정 조건으로 한다.
Q: 인센티브 25%의 의미는?
A: 20만 원 충전 시 지급한 기존 인센티브 2만 원(10%)과 지역화폐 20만 원 사용 시 지급되는 소비지원금 3만 원(15%)를 의미한다. 단, 소비지원금은 선착순 약 333만 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Q: 소비지원금의 지급 예정일은?
A: 1차 10월 26일, 2차 11월 26일이다. 일정은 다소 변동될 수 있다.
1차는 9월 18일~10월 17일 사용분에 대해, 2차는 9월 18일~11월 17일 사용분에 대해 집계 대상자를 선정한 후 20만 원 사용 기준 도달 시기 순으로 지급한다.
Q: 소비지원금(3만 원) 사용 기한은? 기한 내 미사용 시 어떻게 되는가?
A: 소비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한 달 이내 사용해야 하는 소멸성 지역화폐로, 기한 내 미사용 시 소멸된다. 아울러 사용 촉진 및 불용 방지를 위해 일반충전금 및 다른 정책수당보다 우선 사용되도록 결제시스템에 적용했다.
Q: 사용액으로 인정되는 지역화폐는 일반발행만 포함되는지?
A: 일반발행만 해당된다. 모든 정책수당은 제외된다.
Q: 기존에 충전된 지역화폐를 사용해도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을 수 있다. 충전 시기와 상관없이 9월 18일 00시부터 지역화폐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이용자에게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Q: 카드형 지역화폐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는지?
A: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앱(28개 시·군)을 통해 구입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각 시군 농협중앙회,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 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단, 모든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발급되는 것이 아니니 발급처 확인은 필수다. 오프라인 구매처에서 구입한 지역화폐 카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Q: 모바일 지역화폐 구매 방법은?
A: 김포는 ‘착한페이’, 성남과 시흥은 ‘지역상품권 chak’ 앱 가입·충전을 통해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기지역화폐 앱은 카드형 지역화폐를 사용하기 위한 앱으로, 28개 시군에서 활용(김포, 성남, 시흥 제외)할 수 있다.
Q: 경기지역화폐라면,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한지?
A: 아니다. 경기지역화폐는 31개 시·군 지역화폐를 아우르는 통칭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각각 발행하며, 발행한 시·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기존 인센티브는 충전 즉시 지급된다. 하지만 한정판 지역화폐는 충족사용 기간 내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 1차는 10월 26일, 2차는 11월 26일 지급될 예정이다. 각각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사진은 카드형 경기지역화폐.
Q: 1인이 중복해서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못 받는다. 1인 1카드(또는 모바일)에 대해 소비지원금 3만 원 지급이 원칙이다.
여러 시군의 카드를 20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20만 원의 2배인 40만 원을 사용해도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는 3만 원이다.
Q: 여러 개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해 20만 원 이상 사용한 경우 소비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A: 받지 못한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한 금액의 합계가 20만 원 이상이더라도, 1개의 카드가 2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Q: 지류형 지역화폐도 해당이 되는지?
A: 지류형 지역화폐는 이번에 소비지원금으로 지급하기 어렵다. 선착순 신청이 불가능하고, 본인에 대한 사용 내역 확인 및 증빙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제외됐다.
Q: 등록이 되지 않은 무기명 카드도 인정되는지?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은 무기명 카드는 제외된다. 무기명 카드는 반드시 사용 전에 경기지역화폐 앱, 경기지역화폐 사용자 포털, 오프라인 판매처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Q: 여러 개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면?
A: 가장 먼저 사용 요건을 충족한 카드로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1인 1카드(또는 모바일)가 원칙이다. 여러 개의 카드 사용금액 합산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용 조건을 충족한 카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1회(3만 원)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