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과 미성년자 논문 저자 등재, 입시비리를 벌인 서울대 ㄱ교수가 지난 6일 불구속 기소가 됐다. ㄱ교수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아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논문 공저자로 올려 강원대 편·입학에 활용하는 등 많은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2일, 이러한 연구부정 행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부정 행위 발생 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2018년 대학의 연구개발비가 6조원을 돌파하고 논문 게재 실적이 약 6만7천건에 달하는 등 연구개발 규모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부정행위는 현재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정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업비 지급을 정지하고 사업비를 환수 내용도 포함했다. 참여제한 기간 또한 종전의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연구부정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넣었다. 현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신고건수가 지난해부터 급증해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영세자영업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6일 국회의원회관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고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본격화했다. 광복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남북고속철도 건설에 대비해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의원)’와 (사)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한국교통대학교 유라시아교통연구소, (사)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이 공동 주최했다. 이에 박정·김홍걸·양경숙·이용선·양정숙 국회의원과 서호 통일부 차관, 김상균 한국철도공단 이사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오영식 동아시아철도공동체 포럼 공동대표(전 코레일 사장), 박준훈 한국교통대 총장, 김세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양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남북고속철도 건설이 미국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수해(水害) 예방을 위한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했다. 철산배수펌프장은 광명시 안양천로 495에 위치한 시설물로, 조달청 내용연수 11년을 초과한 34년이 경과한 상태이다. 지난 2018년 철산배수펌프장의 펌프 성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수해 예방을 위해 노후 펌프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된 바 있다.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를 통해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광명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촘촘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곳곳의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더욱 안전한 광명, 살기 좋은 광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의 특별교부세에는 자전거도로 보수·보강을 위한 3억 원도 반영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광명시민의 안전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2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2020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은 ▲마스크생산시설 설립 5억4000만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3억6000만원 ▲자전거도로 보수·보강 3억원 등이다. 특히 마스크생산시설 설립은 양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5억4000만원을 투입해 시립 광명장애인재활자립장을 활용한 마스크생산시설을 설립한다. 양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생산시설을 만들어 비상사태에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사업은 최근 이상기후로 폭우가 빈번한 가운데 시설을 현대화해 시민의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비용 3억원은 노후화된 안양천 자전거도로 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 현안을 챙기기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광복 75주년을 맞아 우리 민족의 숙원사업인 남북철도 연결과 현대화(남북고속철도 건설)를 적극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춘 남북고속철도 구축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진장원 유라시아평화철도포럼 상임대표는 ‘한반도 종단 고속철도 건설과 남북철도 협력 증진을 위한 창의적 접근’을 제목으로 발제한다. 진 대표는 유라시아 국가 간 철도운송담당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한 서울역~평양~베이징 국제여객열차 운행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 제재 없이 북한, 중국, 러시아 간 국제열차가 운행중인 것에 착안해 남북철도 연결 돌파구를 제시한다. 또한 이재훈 동아시아철도공동체포럼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 방안, 대북 제재 해제 전후 추진과제’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인식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대북 제재 이후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임오경 의원은 총선 이후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고 있다. 오늘 통과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총 12건의 법률안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으로, 이 중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2건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CCTV의 설치로 폭력·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은 물론, 안전한 훈련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체육인 보호 의무도 부여됐다.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되어 있는 체육인 보호 의무 주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명시하고, 장
- 구로구민 민원 해소에 광명시민만 골탕 - 광명 산림축 훼손・도시발전 저해・수도권 100만 식수원 위협 광명시민과 광명시, 광명시정치권이 31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원천 무효”를 선언하며 공동 행동에 나섰다.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박승원 광명시장·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임오경(광명갑)·양기대(광명을) 국회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아무런 명분도, 타당성도 없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며 “구로구민 민원 해소를 위해 광명시민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량기지는 광명 발전을 가로막고, 도덕산과 구름산 산림축을 훼손한다”며 “차량기지 주변 노온정수장 오염으로 수도권 시민 100만 명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시 한가운데 위치하여 미래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차량기지 이전 조건으로 제시한 20분 간격의 셔틀전동열차 운행은 광명시민이 원하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피해지역인 광명시를 패싱하고 오히려 총사업비와 이전 용지는 증액하고 확대하고 있다. 정확한 조사인지도 의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진을 공식의제로 상정해 북측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양 의원의 주장이다. 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제언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냈다. 양 의원과 철도 전문가 등에 따르면 OSJD 회원국인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OSJD와의 협력 속에 유엔의 제재 없이 국제열차를 운행 중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은 평양~북경 국제열차를 주 4회, 러시아는 평양~모스크바 국제열차를 주 1회 운행하고 있다. 따라서 OSJD 회원국인 한국이 북한, 중국, 러시아와 합의만 하면 서울~평양~베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2)은 최근 수도권에서 잇따르고 있는 수돗물 유충발견과 관련하여 21일 경기도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찾아 관리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관리현황 점검은 정 의원을 비롯해 권정선 도의원(더민주·부천5), 장대석 도의원(더민주·시흥2)과 이일규, 한주원 시의원,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수관리팀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사 등이 함께 했다. 박승원 시장도 정담회장을 찾아 최근 수도권 일부에서 발견되고 있는 수돗물 유충과 관련 경기도에서 관심을 갖고 찾아주어 고맙다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수처리공정 강화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온정수장은 1988년 건립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해 오다 지난 2009년 1월 1일자로 관리 운영권이 광명시로 이관되었으며 현재 광명시 전역뿐만 아니라 부천시, 시흥시, 인천광역시 일부 등 약 90만명에게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는 이번 수돗물 유충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정수장 운영현황 청취를 시작으로 질의 답변, 현장 점검 순서로 진행되었다. 장대석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광명갑)이 초·중·고 학교 등에서 원격수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면서 초·중·고교의 개학일을 연기하고 원격수업을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실시됐다. 하지만 원격수업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미비해 원격수업을 통한 출석일수의 인정이나 평가 등에 있어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법령이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원격수업을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역시 이 개정안을 통해 원격수업의 수업 일수 인정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학사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임오경 의원은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코로나19의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와 안정적인 수업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한 선거운동 자유 보장해야" "후보자 토론회, 후보자 선택 도와주는 중요한 기능" "후보자 토론회, 상호간토론 활성화 되어야...유권자 평가"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에 한계" "후보자가 일부 허위 표현해도 사후 검증으로 도퇘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것이 중요" "선거 전후 토론회 발언 고소 고발로 수사권 개입되면 논란돼" "토론의 전체적 맥락을 살펴야" "중요한 부분 객관적 사실 합치되면 허위사실 공표 아냐" "이재명 발언, 단순 부인일뿐 공표 행위 아냐" "피고인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 "무죄"
지나보니 마음의 재산 고 희 숙 무엇을 담고 살았을까 까맣게 때가 낀 채 기억의 방에 차곡차곡 쌓여진 조각들 흑인지 백인지 마저도 희미한 빛바랜 시간들을 하나씩 꺼내 본다. 재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각해 버려야 하는지 봉투마다 이름을 달고 분리해 간다. 시작할 땐 말끔히 치우리라했는데 왠지 마음뿐이다. 이것도 저것도 차마 버릴 수가 없다 지나보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슬픈 것도 기쁜 것도 마음의 재산 빛은 바랬지만 삶을 고스란히 채워준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이었다.
아궁이의 소중한 추억 고 희 숙 흙내음과 나무향이 부등켜 안고 고향의 냄새로 부르는 그리운 옛집의 소중한 추억 부뚜막에 놓인 그을린 솥단지 정겨움이 묻어나는 정지간 구수한 밥 뜸 내음 노릇노릇 누룽지 맛이 그립다 아궁이에 장작불 지펴 밥 짓고 부지깽이로 남은 숯불 모아 입가에 검댕 묻혀가며 먹던 군고구마와 국자 속 달고나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맛이지만 아궁이 속 불씨처럼 꺼지지 않는 잔불로 남아 나의 삶을 조금씩 따뜻하게 익혀가고 있다.
지금이 좋다 고 희 숙 그 전엔 몰랐다 진짜 아무것도 몰랐다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그 전엔 안 보였다 봄볕에 흙덩이 밀쳐들고 올라오는 풀 한포기에 담긴 위대함도... 열심히 산 하루의 모퉁이에서 해넘이의 아름다움에 왜 눈물이 나는지도... 그냥 그런 줄만 알았다 중년인 듯 노년인 듯 60고개를 넘어 늦은 듯도 싶고 이른 듯도 싶은 나이... 부모님도 떠나고 아들, 딸 녀석도 제 살길 찾아가니 삶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인 줄... 조금은 보인다. 진한 생명력의 이름 모를 잡초에서... 힘겹게 주운 파지를 리어카에 실고 가는 할머니에게서 지금 어디쯤 와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제의 사소함이 새롭게 다가오고 지나감이 소중함으로 다시 보여 지는 지금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삶이 오롯이 익어가는 지금이 좋다.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고 희 숙 새벽부터 내린 비 대지를 적시고 세상의 더러움을 깨끗함으로 씻어내니 씻긴 내 마음에 그리움을 더 합니다 비가 내린 아침 어제의 발자국은 지워졌지만 마음에 각인된 그리움은 그 어떤 빗물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난히 빗소리가 좋음은 세상을 그 만큼 포용해 나가는 것이고 당신으로 인해 삶의 의미를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빗길 위에 나만의 발자국을 그려 봅니다
추억은 정지된 인생 고희숙 흐르는 세월 속에 청춘은 멈춰지지 않고 고운 순간은 추억만 남기고 떠나 그리움이 영혼을 헤집어 울릴 때 잔주름 갈피에 서러움만 쌓여간다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똑같은 하루를 나눠먹는 시간인데 나의 시간은 어이 이리도 빨리 가나 정지된 영상으로 살아난 어제처럼 오늘도 또 다른 영상으로 재생되어 추억의 창고에 쌓이겠지. 그리움이 밀물처럼 밀려오는 날 한 장 한 장 꺼내어 웃음지어야 겠다.
이름이란 고 희 숙 누군가의 얼굴입니다. 누군가의 여정이 차곡차곡 쌓인 인생입니다. 이름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저절로 떠올려 지는 것은 이름 속에 사소한 기억까지도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살의 꼬마도 백세의 어르신도 이름만 들으면 살아온 만큼의 시간이 스르르 풀려나옵니다. 그 속에 당신의 모든 것이 담겨있으니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똥을 담으면 똥통이 되고 금은보화를 담으면 보석함이 됩니다. 똥을 담는 것도 금은보화를 담는 것도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혼자만의 소중한 이름을 받았기에 한걸음 옮길 때마다 이름을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도 노을은 아름답게 저물어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누군가의 가슴에 아름답게 각인될 이름을 그려 봅니다.
창문 투명한 너를 보면 욕심의 때가 덕지덕지 붙은 것 같아 왠지 부끄럽고 한없이 작아진다. 넌 돌팔매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침묵을 지키는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힘겨루기 하듯 촉각을 세운다. 길 잃은 폭풍도 따뜻이 안아 넉넉한 햇살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하나도 둘도 바깥바람으로 돌리며 가슴에 스스로 상처를 준다. 길이 보이지 않는 밤이면 반짝이는 별 그림자로 다리를 놓아 엄마 품속으로 이끄는 넌 낮에도 밤에도 나를 이끄는 등불이다.
겨울나무 고희숙 흰눈은 봄이 아직 멀리 있다 말하지만 나무가 겨울을 참아내는 것은 저만큼 봄이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겨울나무처럼 기다림을 아는 사람은 지난 시간도 지난 세월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또 한번의 시작을 기다릴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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